| 评朴槿惠总统访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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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中燮(济州大学) 韩国总统朴槿惠于6月27日至6月30日进行了为期4天的对中国国事访问 朴总统这次访问中国的主要任务可以整理为两大项:第一是在区域安全方面,特别是北韩核武问题上争取中国的支持;第二是经济合作方面,特别是继续推动韩中自由贸易协定。这两项议题是维持区域稳定和韩国经济成长的关键,同时也是韩中关系的主要核心。 从结果来看,首先在北韩核武问题方面,朴总统得到中国方面对“韩半岛信任进程”的支持,同时也在两国《联合声明》中明文宣示“韩半岛无核化”。“韩半岛信任进程”是朴总统对北韩政策的基调,在5月访问美国时已获得美国方面的支持,透过这次韩中首脑会谈,又再次获得中国方面的肯定,使得朴总统在未来推动对北韩政策时,有了更大的施展空间。 但从这次峰会同时也能看出两国在北韩问题上仍存在着许多立场差异。韩国所希望的“北韩放弃核武”字句并没有出现在《联合声明》之中, 取而代之的是中国所主张的“韩半岛无核化”。《联合声明》仅表明:韩方明确表示在任何情况下都不承认北韩拥核;双方确认实现韩半岛无核化、保持半岛和平与稳定符合各方共同利益。由字里行间,可以看出中方不愿直接刺激北韩的用心。对于威胁韩半岛和平稳定的因素,韩国所希望的“北韩核武器”也没有出现,取而代之的是中方所主张的“有关核开发”。 在《联合声明》中,双方一致认为“包括安理会有关决议和9.19共同声明在内的国际义务和承诺应予切实履行”。所谓“9.19共同声明”是指2005年六方会谈时签署的声明,内容为北韩放弃核武,其余国家给予北韩能源及安全保障。但熟悉六方会谈历史的人都知道,类似协议一直都是卡在先弃核还是先保障安全等问题上,而延宕至今。 因此,可以说,虽然两国对于“韩半岛(当然包括北韩)”的无核化达成了共识,但对于无核化的方法、顺序等问题,仍然存在着争议。如何克服这种差异,与中国协调合作以促使北韩发生变化,将是韩国政府所必须面对的课题。 在经贸方面,两国在贸易与投资等领域签署了多项的协议,并延长了货币互换协议,同时还表示将以2015年贸易额达到3000亿美元为目标共同努力。因此一名韩国政府官员表示,这次访中的经济成果要大于5月的访美。 另外,广受关注的是,两国在《共同声明》中表示将以“包含实质性自由化、广泛领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贸易协定”为目标,重新启动自由贸易谈判进程。韩国在过去几年已经先后与美国、欧盟签署自由贸易协定,原本计划推动韩中日三国间的自由贸易协定,但由于日本与韩、中两国之间出现的历史领土等问题而中断,因而暂时搁置日本,积极推动韩中两国的自由贸易协定。 这次的访华是朴槿惠总统就任以来首次访问中国,并且打破韩国新任总统惯例,继美国之后不是先访问日本,而是出访中国,这本身就十分具有象征意义。这一方面显示由于日本政府的诸多行为导致韩日关系后退,同时也显示朴槿惠总统对于韩中关系的重视。这也使得日本方面开始担心是否会形成韩中两国联合起来排挤日本的格局。虽然韩中两国在《联合声明》中多次强调要促进韩中日三国的合作,给日本留下改善关系的空间,但如果韩中两国在自由贸易协定谈判上也进展迅速,势必会对日本带来不小的震撼。 在这次朴总统的出访中,在政治经济议题之外,最为媒体津津乐道的应该是朴总统与中国文化的渊源。在出访之前,媒体就以“是否全程用中文演说”等话题强化总统的“中国通”形象,在访中期间,朴总统透过在清华大学的演讲以及许多其他的场合,引经据典,展现出她对于中国文化的素养,而中国方面也给予朴总统高度的礼遇,媒体也做了大幅的报道,可以说成功地营造了文化外交的氛围。 这次朴总统访中的成果,其实见仁见智。例如北韩核武问题,批评者会认为双方只是重申既有的立场,了无新意;更何况,韩半岛无核化的关键在于难以预测的北韩的态度,如果无法得到北韩的配合,韩半岛无核化也将会流为空谈。至于自由贸易协定的问题,韩国国内仍然存在许多反对的声音,往后随着谈判的进展,势必面临许多阵痛,这些恐怕都是在评价访问成果时,必须思考的问题。 韩半岛的周边局势仍然变幻莫测,世界经济也仍然存在不稳定因素,许多难以预测的变化都可能让外交成果大打折扣。不过,即使如此,朴槿惠总统透过这次访问所展现的文化形象,让中国人民所感受到的亲切感,应该不会受到影响。连韩国在野党也承认,朴总统的访问,大大拉近了两国的关系,这也许就是朴总统此次访问的最大成果了。 박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안보인데, 특히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인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가동 하는 것이다. 이 두 사항은 지역안정 유지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건이고, 동시에 한중관계의 주요 핵심이다. 결과로 본다면, 우선 북핵문제에 있어서, 박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었고, 또 <공동성명>에 “한반도비핵화”를 명문화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대통령의 대 북한정책의 기조로서 5월 미국 방문 시 이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었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게 되어 향후 대 북한 정책을 펼칠 때 운신 폭이 훨씬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아직 많은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포기” 문구는 <공동성명>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공동성명>의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등 문구를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심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도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무기”라는 문구대신 “유관 핵개발”이라는 문구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안보리의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 때 채택된 문건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가 에너지 및 안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러한 합의는 “핵포기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 등 논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양국은 “한반도(물론 북한도 포함)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비핵화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지가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제 무역 분야를 보면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영역에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였으며, 2015년 무역액 3천억 달러를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한국정부 인사는 이번 중국 방문의 경제 성과는 5월 달의 미국 방문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원래 계획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일본과 한중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앞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고, 또 신임 대통령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여러 행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후퇴하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박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비록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누차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만약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일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정치, 경제 의제 외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박대통령의 중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출국 이전에 언론은 이미 “중국어로 연설할 것인가” 등을 화제로 박대통령의 중국통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박대통령은 청화대 연설을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중국 고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중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과시했다. 중국 측도 그에 대해 높은 예우를 했고 중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그 행보를 보도하여 문화외교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뿐이지 새로운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인데, 만약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비핵화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한국 국내에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 협상의 진전에 따라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방중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세계 경제에도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외교적 성과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이 변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준 문화적 이미지와 중국인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느낀 친근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现 任韩国济州大学翻译研究所韩中科教授。于台湾政治大学东亚研究所获得博士学位,主要研究领域为台湾问题、两岸关系等方面。 * 現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대만 정치대학 동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대만문제, 양안관계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