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은 2020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발간된 『JPI 정책포럼』 시리즈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JPI 정책포럼』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사건들을 학술적 필치로 정리하여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들을 엮은 이 책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변화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통찰력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제1부 미국대선: 전망과 쟁점들 제2부 코로나19와 다자주의: 감염병, 보건안보, 세계경제를 중심으로 제3부 2020년 국제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극우포퓰리즘의 반출,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미중관계

올해도 제주평화연구원은 2020년 한해 동안 발간한 PeaceNet 원고들을 묶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20년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통찰력과 지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2020년의 국제정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제1부 팬데믹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제2부 2020년 중국의 정치·경제 제3부 2020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제4부 인본안보(Humane Security)

김주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독일 베를린의 도시외교 연구는 도시외교를 하나의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 공공외교로서의 도시외교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외교의 차원이 전통적인 외교에서 공공외교로 확장되고 다변화되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조건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은 일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의 외교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베를린의 도시외교는 기본적으로 도시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수행하지만, 크게 가시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브랜딩, ‘비 베를린(Be Berlin)’을 시작으로 베를린 시민 스스로가 베를린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베를린에 있는 다양한 시 정부,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총체적으로 도시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베를린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도시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비 베를린과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캠페인과 슬로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공공외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브레인시티 베를린의 소개를 통해 공공외교로서 도시브랜딩이 홍보를 위한 도구적인 목적을 넘어 도시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발전 가능성을 탐색했다.Ⅰ 서론: 도시외교 – 도시 홍보를 넘어 정체성의 형성으로 Ⅱ 도시외교와 공공외교 Ⅲ 베를린 도시외교 사례 Ⅳ 결론: 관광의 도시 제주에서 평화의 도시 제주로

박선희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문화외교, 국제개발협력, 환경외교를 중심으로 파리시의 적극적인 도시외교 행보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국가가 배타적 정책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국가지만 지방분권화 경향 속에서 도시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2003년 헌법 제1조의 개정으로 프랑스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세계도시(Ville-Monde) 파리는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파리시는 해외도시와의 단순교류(자매도시, 우호협력협약)로부터 출발하여 국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 주체로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2008년 파리시장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은 중앙정부의 대중국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도시외교 행위자가 중앙정부와 차별되는 독자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사례는 파리시의 일회적 파격 행보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민국가의 지도력 공백을 채움으로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한층 더 나아가 지방정부 나름의 독자적 정체성 확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Ⅰ 서론 Ⅱ 국제적 행위자 파리 Ⅲ 문화수도 파리의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 Ⅳ 국제연대를 위한 파리시의 지원 Ⅴ 파리협정과 환경외교 Ⅵ 결론

오창룡 (고려대학교 노르딕-배네룩스 센터 연구교수) 이 글은 평화의 수도로 불리는 제네바가 평화구축 플랫폼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도시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네바는 16세기 이래로 개신교 난민을 받아들인 칼뱅주의 개방적인 전통에서 국제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연맹, 국제노동기구 본부를 유치하며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제네바는 다수의 국제기구를 유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평화구축활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네바의 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제네바 평화구축 플랫폼’은 평화 활동가 집단을 연결 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국제적인 평화구축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제네바의 플랫폼 외교는 여러 국제기구들을 연결시키는 허브를 구성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조직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창의적 발상들을 상향식으로 전파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Ⅰ 서론 Ⅱ 제네바 도시외교의 전통 Ⅲ 제네바 도시외교의 제도화 Ⅳ 제네바의 평화구축 활동 Ⅴ 결론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대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발전 속도와 그 과정에서 축적한 도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외교는 이러한 역사와 강점을 이용한 ‘빠른 성장도시의 실용적 문제 해결 접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외교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도시 간 교류활동과 국제네트워크 가입 활동을 시작했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 조건 안에서 도시 차원의 외교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국제적 연대 강화 활동, 정치경제적 역량 강화 활동, 위기관리 능력 강화 활동 등의 세 분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도시문제 해결 정책의 전문화, 외교대상의 다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선점 등의 세 가지 성과가 뛰어나지만, 동시에 서울 시민의 참여와 지지, 외교정책의 정치수단화, 중장기적인 비전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분단국의 수도로서 특징과 개발도상 도시에서 선진도시로 성장한 도시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도시로의 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성장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는 방안일 것이다.Ⅰ 서론: 도시외교의 성격규정 Ⅱ 서울시 도시외교의 역사 Ⅲ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징 Ⅳ서울시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도시외교의 정체성 강화 방향

고주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이 글은 유럽연합의 수도이자 벨기에 연방국가의 수도인 브뤼셀의 도시외교적 기능과 제도적 특징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브뤼셀 도시외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특징을 대 EU 외교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도시외교를 담당하는 내부 행정력과 부서 간 관계를 역량, 강도 및 조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브뤼셀 수도지역의 외교업무 담당 기구는 연방정부 외교부서와 수평적 협력 관계 하에서 높은 제도화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력 구성면에서도 도시외교 전담 부서가 타지역 도시외교 전담 인력보다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차원의 사업과 네트워킹 참여측면에서도 단발적 사안에 따른 실행보다는 장기적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적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EU 사안들을 다루는 조정 측면에서 브뤼셀 수도지역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전체 부처 간 조율을 책임지는 별도의 부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EU 브뤼셀 상주대표부에 브뤼셀 수도지역 대표부가 별도로 소재하여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브뤼셀 도시외교가 갖는 국제전략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브뤼셀이 도시외교를 통해 추구하는 강조점이 가치 중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도시의 외교적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와 국제기구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벨기에 지방의 대외정책 권한과 자치 외교 Ⅳ브뤼셀 도시외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특징 Ⅴ 국제교류 전략, 특징 및 현황 Ⅵ 결론 및 함의

임동현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2차 대전 이후 로마의 도시외교 활동은 주로 국가 간 평화와 화해 정착을 목표로 도시 간 네트워크에 가입이 중심이 되어왔다. 2014년 이후부터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는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면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로마는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국제 외교활동의 중추”, “열린 도시” 그리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본 연구는 1956년 파리와의 자매결연 체결로부터 오늘날까지 로마 도시외교의 역사를 개관한 후 2014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로마가 추진해 왔던 브랜딩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소프트 파워가 도시외교의 무대에서 갖는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로마는 천년 제국의 수도이자 가톨릭의 본산,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을 소프트 파워로 전환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적 영향력 증가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오고 있다.Ⅰ 서론: 역사적 맥락 Ⅱ 도시 간 네트워크 Ⅲ 도시 대 도시 외교 Ⅳ 시티 브랜딩 Ⅴ 바티칸의 예술외교 Ⅵ 결론

안상욱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뉴욕은 해외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이지만 동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도시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미국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국제화된 도시이다. 뉴욕시는 미국 이민의 중심으로 800개 이상의 언어가 소통되는 전 세계 차원에서도 독특한 도시임과 동시에 유엔본부의 소재도시라는 점에서 도시업무에서 도시외교의 비중이 일찍이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뉴욕의 도시외교가 발달한 계기는 뉴욕시에 유엔본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업무는 1962년 로버트 바그너 시장이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직책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욕에는 유엔본부외에도 193개의 상주대표부와 115개의 영사관, 75개의 무역관이 있다. 뉴욕은 유엔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을 역임한 블름버그은 2007년에 “a greener, greater New York”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PlaNYC를 수립하여 글로벌 아젠다를 시정목표에 반영하여 이를 선도하였다. 2014년 1월 1일 취임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의 도시기본계획 아젠다와 유엔의 SDGs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유엔의 아젠다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차원의 SDGs와 기후변화, 이민, 난민 문제의 아젠다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난민문제에 관련해서는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를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 난민문제의 최전선에 대도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전 세계 도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연방정부가 이민-난민문제에 포용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고, 민주당 출신인 블라지오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는 이민-난민문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하였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가 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Ⅰ 서론 Ⅱ 독특한 뉴욕적 환경: 내재적 국제화 Ⅲ 미국 내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는 도시인 뉴욕 Ⅳ 결론

정세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상하이시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현대중국의 중심지이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인 상하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열려있는 도시이며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는 도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피력한 이후 상하이에게 있어 도시외교는 중국과 상하이의 미래를 움직이는 커다란 목표가 되었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개되며, 역할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크게 우호자매도시 관계수립, 경제･통상 관계수립, 국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증진, 접경지역과 중국지방정부 간의 국경협력 도모의 양태로 나타난다.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실크로드 정책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천명으로 인해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해상과 국제화 전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자가 되었지만, 인접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향후 전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그 시작으로서 좋은 대외 이미지 혹은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대일로의 중요한 비전은 아시아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또한 시사한다.Ⅰ 서론 Ⅱ 상하이의 국제화 Ⅲ 상하이와 일대일로 Ⅳ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Ⅴ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