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행본

전체 20

  • [도시외교 시리즈 2] 런던의 도시외교
    저자
    윤성원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1월 30일
    윤성원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교수) 런던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중심지 역할을 해온 진정한 글로벌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는 런던시의 거버넌스 구조와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런던은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런던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1889년 설립된 런던 카운티 위원회는 1965년 런던광역시의회로 대체되었으나 대처 정부와의 마찰로 1986년 폐지되는 고비도 겪었다. 그러나 2000년 런던광역시당국이 설립되고 켄 리빙스턴이 1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런던시의 도시외교 행보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빙스턴 시장은 런던을 글로벌 환경도시로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하고자 C40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사무국을 런던에 설치하였다. 이후 C40는 클린턴 기후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자칫 정치적 담론에 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어젠다를 국제기구, 환경 단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국제외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위상은 브렉시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적자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런던은 심각한 인력난과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런던의 위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Ⅰ 서론 Ⅱ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의 등장 Ⅲ 런던의 도시외교 거버넌스 Ⅳ 런던의 도시외교 활동 Ⅴ 결론: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과제
  • [도시외교 시리즈 1] 도쿄(東京)의 도시외교
    저자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전임조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1월 30일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전임조교수)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핵심가치이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사람, 문화, 세계화를 중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제주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이상 미래세대에도 함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때 제주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가 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은 계획의 원칙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실제 계획과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아직까지 구호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 정책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가가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전문가, 이해관계자 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 도민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정과 공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현장에서의 자성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Ⅰ 서론 Ⅱ 도시외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두 나라의 접근방식 비교 Ⅲ 도쿄 도시외교의 기본전략 분석 Ⅳ 결론과 시사점
  • [평화의 섬 시리즈 8]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의 의미
    저자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2월 4일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핵심가치이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사람, 문화, 세계화를 중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제주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이상 미래세대에도 함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때 제주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가 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은 계획의 원칙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실제 계획과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아직까지 구호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 정책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가가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전문가, 이해관계자 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 도민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정과 공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현장에서의 자성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Ⅰ 서론 Ⅱ 제주미래비전 수립 도민계획단 Ⅲ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와 의미 Ⅳ 결론
  • [평화의 섬 시리즈 7] 문화와 평화의 섬, 제주
    저자
    김새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2월 4일
    김새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평화문화 담론을 확장하는 데 있어 문화가 기여하는 바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레더라크(J.P. Lederach)의 평화 개념과 갈등기제로서의 문화의 연결지점을 담론과 정책사례로 분석하고, 유럽에서 평화논의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주 평화문화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제주에서 새로운 평화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되는 문화적 접근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교육과 정책 학습을 체계화했을 때, 평화담론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 간 대화에 기반하는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적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며 국제평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평화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발화할 때 지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문화적 접근법은 지역민을 아우르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평화발화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에서 평화담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콘텐츠들의 유기적 사업 관련성을 탐색했다. 종합해 볼 때, 제주 ‘평화의 섬’ 구축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접근법은 갈등에서 벗어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문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Ⅰ 들어가며 Ⅱ 평화와 문화의 잠재력 Ⅲ 유럽에서 평화세우기와 평화문화의 제도화 Ⅳ 평화와 문화의 연결: 유럽사례와 제주에 대한 시사점 Ⅴ 나가며
  • [평화의 섬 시리즈 6] 공감된 평화와 제주
    저자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SSK연구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2월 4일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SSK연구교수)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의 진정성에 근거한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이미지의 진정성은 도시에 대한 공감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는 도시의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윤리적 책임 소명과 객관적 시선에 의한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즉, 도시이미지의 구축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감정적 공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 사회적 합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공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일본의 히로시마가 평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다룬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상흔을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로 전환시켜 도시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도시’로서의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온전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도시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공감’의 문제에 주목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제주가 보편적인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Ⅰ 서론 Ⅱ 도시이미지의 형성과 사회적 공감 Ⅲ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재고(再考) Ⅳ 공감된 '평화의섬 제주'로의 접근
  • [평화의 섬 시리즈 5] 정치체제에 따른 인도적 ‘재해’ 원조: 한국과 제주에의 함의
    저자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12월 4일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은 피해 국가의 인간중심안보 (human-centered security) 보장에 핵심적 이다. 그러나 몇몇 권위주의 체제들은 자국민들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 그와 같은 구호를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해외 원조는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충격이며, 권위주의 체제는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때 수용에 따른 ‘위험’와 ‘필요도’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위험 요인을 체제 안정성에 대해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체제 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으로 부터 도출하고, 필요도 요인을 선거,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라는 체제가 ‘정당성’을 획득 하는 원천으로 간주한다. 외생충격의 위험도가 낮고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권위 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으나 체제 간에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던 중국과 미얀마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 쓰촨 대지진과 다른 두 자연재해 -1976년의 탕산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 대지진 당시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났던 내적 변이와 그에 따른 달라진 대응을 북한과 다른 권위주의체제의 사례들과도 비교하며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에의 그리고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의 함의를 도출한다.Ⅰ 서론 Ⅱ 재난의 정치학 (Politics of Disaster) Ⅲ 이론적 논의: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인도주의적 원조 Ⅳ CCP와 SPDC 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위험과 필요성 요인 분석 Ⅴ 결론: 한국과 제주의 인도적 원조 전략에 대한 함의
  • [평화의 섬 시리즈 4] 국제 인권과 평화의 섬 제주
    저자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9월 18일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은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세계 다른 국가의 비극과 그 해결 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여느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놀라운 성취를 이룬 4.3은 이미 동아시아 및 국제인권과 상호작용하며 세계평화에 많은 역할을 했고, 계속하여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3은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 사건, 노근리 사건 등 국내 다양한 이행기 정의 운동의 표본과 모범이 됐고 앞으로도 이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 4.3은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대만, 인도네시아에 인권침해와 해결의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줬고, 이는 향후 이들 국가의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3은 다양한 층위의 위원회 설치, 지연된 진상조사, 화해와 상생 등 독특한 경험으로 세계 이행기 정의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발전 방향과 제주 Ⅲ. 제주와 세계평화: 4.3과의 연결점 Ⅳ. 결론
  • [평화의 섬 시리즈 3] 지방의 국제화와 제주
    저자
    박나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9월 4일
    박나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화 현황을 제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II장에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세계화의 개념적 의미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을 구조주의, 현실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조명하였다. 특히 세방화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행태 동기를 사회학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국제 사회의 문화와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III장에서 지방정부의 국제화 경향을 대표하는 세 분야에 대해 필자가 수집, 정리한 여러 지표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제IV장에서는 제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다방면으로 국제화 노력을 노정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국제화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괄약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화 추진의 주체인 도청 및 시청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하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교류의 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속 한국 지방정부 Ⅲ.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Ⅳ. 제주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Ⅴ. 결론 및 제언
  • [평화의 섬 시리즈 2] 섬과 국가폭력의 정치: 대만 2.28사건과 평화의 섬 제주
    저자
    최경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8월 28일
    최경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 글은 대만 2.28사건의 발단과 전개, 결과와 영향,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평가를 둘러싼 논쟁 과정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가건설 과정에서 ‘섬’이 지니는 국제 및 국내정치적 의미와 평화구축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특히 제주 4.3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체제적,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지역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섬이 국가폭력의 장소와 대상이 되도록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과 폭력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분석한다. 대만과 제주라는 두 섬에서 각각 발생한 국가폭력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폭력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 과정이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과거의 국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상이한 관점과 해석이 충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치유 과정과 관련된 두 섬에 대한 비교분석은 ‘섬’이 갈등과 폭력의 장소에서 벗어나 ‘평화’의 장소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Ⅰ. 서론 Ⅱ. 국가폭력의 정치 Ⅲ. 대만 2.28사건과 국가폭력 Ⅳ. 국가폭력과 평화의 섬 Ⅴ. 결론
  • [평화의 섬 시리즈 1] 순환경제와 제주
    저자
    신상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간호
    발간일: 2020년 6월 22일
    신상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글은 순환경제의 개념, 사례 그리고 실행 및 평가 과정을 소개하고 이들이 제주의 순환경제 구축 전략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와 같은 섬은 이미 용량이 초과되어 자원이 남용되고 있는 지구의 축소판이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개발은 제한된 자원의 지속적인 남용을 초래해 왔고 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은 점차로 섬의 생태계와 인간 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순환경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은 제주와 같은 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먼저 순환경제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도시 차원에서 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섬에서의 순환경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사례를 소개한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암스테르담의 경험이 제주에 주는 함의와 교훈을 논의한다. V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Ⅰ. 서론 Ⅱ. 순환경제의 개념과 적용 (1) 순환경제의 정의와 특징 (2) 도시 순환경제와 도시 물질대사(urban metabolism) (3) 섬의 순환경제와 섬 물질대사(island metabolism) Ⅲ. 순환경제 구축 시도 사례: 암스테르담 (1) 배경 및 개요: Circular Amsterdam의 작성 (2) Circular Amsterdam의 전략과 계획 (3) Circular Amsterdam의 실행과 평가 Ⅳ. 제주에의 함의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