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 중국 경제의 ‘뉴노멀’: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중국의 리오프닝 원년인 2023년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과도한 장기 방역정책과 부동산 문제, 소비 부진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한계가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글로벌 예측 기관들의 전망에도 그대로반영되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한 효과가 일부에서 미약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에 시행했던정책을 재차 단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일부 정책은 과거, 단기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왜곡과 문제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정책 수립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중공 20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 전회)가 개최되었다. 20기 3중전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정책 전환 여부였다.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재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기 3중전 회의 결과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0기 3중전회 결과는 향후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당·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중국사회에 대한 중공 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적 난관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안보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發)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 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상황 악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경제 및 안보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우방과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 이다.

•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써‘신냉전적(New Cold War) 구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지정학적 흐름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3개국의 역할과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2024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 5개 기관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해양안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된 생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4년 10월 11일 국내의 4개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박진 前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해양안보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해양안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 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제1호 중국 경제의 '뉴노멀':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제2호 중공 20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제3호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협력 제4호 5개 기관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제5호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제6호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변화와 한일 해양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