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 지역은 큰 빈부격차와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내재하고 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내전, 종교분쟁,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 착취, 성차별, 신분제와 난민, 이주민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 빠른 시간에 경제가 발전했고 동시에 민주화를 확립한 아시아의 선진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증진과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인권 민주화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권 보호 레짐과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비국가행위자(NGO)들, 국제기구 및 조정(meta-governance) 국가들의 참여와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존에 무력 충돌 상황에서 주로 적용되던 이러한 조사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평시인 북한 내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어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유엔 조사위원회(COI)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 인권 보호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기원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의의 및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국제적 형사처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유엔의 새로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풍부한 북한 인권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현재 2015년 협정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능력과 책임에 맞는 감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對) 개도국 저탄소개발전략을 제공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 기후재원의 주요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개도국에 맞는 저탄소 발전 전략하에 재원, 기술, 능력 개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 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 <권두논문> 동아시아 세력 전환과 한국외교 (신각수/ 前 주일대사)

● <권두논문>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과 한국 인권 외교의 방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조정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신부남/ 외교부 기후변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