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3기 푸틴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해 갈등요인을 관리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영토 문제 협상과 경제협력 확대를 상대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왔다. 러시아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험을 통해 일본과의 영토 논쟁이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영토 양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전략적 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1956년 모델(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에 입각한 영토 문제 해결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무력적 해결 시도를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연과 로켓 발사가 극동 개발 및 역내 경제협력 구상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우호관계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상호 자제 호소,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남북한 등거리 노선을 전제로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5. 24) 발표자료

목차

1. 동아시아 정책의 결정요인
가. 대외정책노선
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다. 극동 개발 문제

2.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중국, 일본과의 관계, 한반도 문제
가. 중국과의 관계
나. 일본과의 관계
다. 한반도 문제

3.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