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북한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비난함으로 북중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 중국은 왜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에 찬성하였는가, 또한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짐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제공조 참여배경은 세 가지 측면 즉 미중관계의 틀, 중국의 한반도 재(再)균형전략과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보내는 소원해진 한중관계에 대한 등거리외교의 복원메시지, 그리고 한중 간 북핵공조의 가능성 시사와 비핵화(비확산) 불용 등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조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의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불안·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른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나 양자 제재에 한미가 주장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북 제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동참하고도 미온적으로 이행한 것과 분명 대조되는 점이다. 중국의 입장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관련 다양한 양자, 다자의 대화 틀을 지속해 나가고 6자회담의 의제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같은 포괄적인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4. 26) 발표자료

목차

1. 3차 북핵 실험과 중국의 대응

2. 중국의 국제공조 참여배경

3. 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정책 기조

4. 중국의 대(對)북한정책 전망
가.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기조
나. 2009년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
다. 전망

5. 결론: 해법과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