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세기 만에 발생하는 지정학적 구조의 대변동기에 어떠한 전략적 선택 내지는 적응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국내에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미중관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중일관계가 미중관계는 물론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3각 관계 또한 지정학적 지형에 적지 않게 좌우할 것이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인터뷰이들은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일본 외교의 최대 도전이라고 인식한다. 많은 이들이 미일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면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그러나 미일동맹에 기초한 정상국가화는 상황주의적 적응에 가깝다. 게다가 일본 자신의 우경화가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현재 일본의 대중 전략은 ‘관여’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균형/위험분산’책으로 보완하는 ‘조건부적 관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향후 봉쇄로 나아갈지 아니면 편승으로 나아갈지는 미국의 대중 전략, 한반도/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달려있다. 중국의 미래가 어떠한 형태(권위주의, 강한 민주주의, 약한 권위주의, 또는 약한 민주주의)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옵션이 가능하다.

한중일 트라이앵글에서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중일관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일관계는 이미 ‘미일 그리고 중국’의 관계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그 틀 안에 북한과 중국을 유인(tame)해 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2. 15)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통해 본 일본의 대외전략
가. 일본의 전략 구상
나. 일본의 주요국 외교전략
다. 일본과 한반도
라. 일본의 총합안전보장과 미래 질서 구상

3.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전략
가. 중일관계의 현재와 그 함의
나. 일본의 대중전략: ‘조건부적 관여’의 향방은?
다. 일본의 대중 전략 시나리오

4. 한중일 트라이앵글,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
가. 궤도에 진입한 한중일 트라이앵글
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