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으로 급속 부상하고 있는 한편 동북 3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출구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정체성 유지, 경제이익의 증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동진정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극동 개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수출과 철도연결을 통해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극동지역을 아·태경제권에 순조롭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전략 구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전향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와 한바도 물류기지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관건설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진항 개발을 비롯한 북한 변경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자 협력 등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진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인 협력도 증진하여 이들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2011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중국의 강대국 부상 현황 및 대외정책
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
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

3. 러시아의 극동정책
가.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
나.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정책
다. 극동에서의 군사·안보·외교정책

4.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