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서 핵비확산(NPT)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핵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사고통보조약, 원자력사고 원조조약, 제3자 원자력손해배상 조약 등의 조약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사고발생 국가의 소극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기존의 관련 조약들이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북한의 원자력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국제조약 이외에 보다 강화된 국제적 사고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사고 대응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 작성과 북한의 사고대응체제로의 편입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11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핵비확산 위주의 국제 체제
가. NPT 체제
나. 핵사고 대응체제

2.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국제 대응체제의 한계
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 사고 대처에 대한 국제 체제의 한계

3.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가.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원전시장의 확대 및 사고 가능성
다. 북한의 원자력 사고 위험 가능성

4. 맺음말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