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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등록일
2020-01-06
조회수
7
유럽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로서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통합의 주역으로서 주로 정부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다른 통합의 경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던져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자유주의 하에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 이들 집단이 불가피하게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식의 차이 극복

2.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거대기업 역할: 인식전환

3. 유럽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수준 공공정책 결정자로

4.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의 전략과 방법론: ‘거대기업’ 주도 정책 네트워크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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