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머리말

2. 독일의 통일 과정

3.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

4.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논쟁들

5. 결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