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NLL의 타당성 또는 실효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의‘응고의 원칙’에 근거한 NLL 타당성 견지입장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나올 경우, 기존의 NLL을 서해상 불가침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제도화될 경우 상호 안보위협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양보가 아닌 남북 쌍방 간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함.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한다.

NLL 관련 중장기 대책은 남북 평화체제 전환 단계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 발전 및 동북아 안보질서 안정을 통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기반조성,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실질적 보장 도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NLL 관련 사안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NLL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가.NLL의 법적 성격 및 설정 근거
나.NLL의 법적 유효성2. NLL(해상경계선)의 문제점3. NLL 해역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방안
가.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군사적 조치
나.기타 서해 NLL 해역에서의 남북 간 공동이익 창출 방안: 남북수산협력 사업
4.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대북 협상 방안
가.서해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나.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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