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세력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부상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선행되면서 동아시아발 미중 갈등이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약한 안보 구조를 지닌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한국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가야 한다. 그 출발은 우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미니 다자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2010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미 인식 및 전략의 변화
가. 경제영역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강화
나. 중국 부상과 미국 변수
다. 중국의 대미 인식
라. 중국 부상을 위한 대미전략: 제한적 국제규범 경쟁
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전략

2.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과 미중 관계
가.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대응의 배경과 논리
나.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 전망

3.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재검토
나.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 문제
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