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지난 1998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천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시급한 형편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지원 법 제도

4. 일반적 실태 및 가족생활
가. 일반적 실태
나. 결혼생활
다. 자녀관계
라. 사회생활
마. 경제활동
바. 차별경험

5. 보건·의료 및 복지실태
가.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나. 복지실태

6. 조기정착 지원방안
가.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나. 정착지원정책의 제·개정 및 기타 관련법 정비 필요
다. 조기정착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