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08년 5월 대만의 마잉주 정부 등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2000년 집권 이후 8년간 정치·경제·사회의 '대만화'(正名)와 양안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던 민진당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후퇴시켰다. 둘째, 마잉주 정부의 '走本土', '光富臺灣' 정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안의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정치·안보관계가 대립보다는 화해를 지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 안고 있는 고질적 현안인 소위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三不', '三通' 관련 정책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양안정부의 대리기구인 '海脇會', '海基會'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안교류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적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유엔가입 및 독립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活路外交'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마잉주 정부의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명실 공히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정부의 대 대만 포용정책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판매 결정에 따른 중·미, 중·대만관계의 경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문제의 구조적 특성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이 양안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다는 점은 여전히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마잉주 집권 과정의 주요 특징과 양당의 선거 전략
가. 마잉주 집권의 대내외적 요인
나. 국민, 민진 양당의 주요 선거 전략과 쟁점
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의미

2.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과 양안관계 전망
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나. 양안 교류협력 확대와 '走本土' 노선 추진
다. '활로외교'(活路外交) 추진과 국제적 활동 공간 확대

3.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대응 방안
가. 양안 교류협력의 사안별 검토와 활용
나. 한국·대만관계의 전략적 운용과 교류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