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코펜하겐 합의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개발도상국들은 독자적 또는 국제적 감축행동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들은 여기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돕기위해 향후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에 합의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코펜하겐 회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범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되, 우리 국력에 상응한 자율적 감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7일 2020년까지 BAU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여 선도적 행동으로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또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발적 등록, 구속적 국내이행, 국제적 검증 수행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Non-Annex I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향적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자율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배출여지를 확보하게 되어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유엔 기후변화체제
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
가.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7): 향후 협상체제 구축
나.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8)

3. 코펜하겐합의(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09.12.7-18)
가. 의제 및 쟁점
나. 주요 내용
다. 향후 과제

4. 우리의 대응
가. 우리의 기본입장
나. 우리의 협상내용
다. 우리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