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상태이다. 정전협정도 일부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발생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북핵문제가 대두하면서 비핵화와 연계된 과제로 재등장하였다.「9.19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포럼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개최될 것인지 참가국 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 직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핵문제는 또다시 최대 안보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로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년 12월 8일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되더라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북방한계선(NLL)읖 포함한 협정의 내용, 그리고 한미동맹 관련사항 등이 주요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대로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문제의 해결만큼이나 평화협정을 돌러싼 논의도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정전협정의 실태 및 평화협정 논의 경과

가. 정전협정의 무실화 실태
나.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화에 대한 한·미의 대응
다. 평화협정 논의의 새 단계: 북핵문제와의 연계

2.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집중 공세

3. 최근 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
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나. 중국의 '북한 안정화' 우선정책 선회
다. 미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수용 자세

4. 평화협정 논의 재개시 예상쟁점
가.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나. 평화협정의 내용 문제
다. 주한미군 및 유엔사 문제

5. 향후 평화협정 논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