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규범적 권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럽내부의 온도 차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유럽 시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 주도의 대북인권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이니 문제해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유럽 연합은 북핵문제의 재발과 북한인권문제와는 별개로 2007년부터 착수하려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위생지원, 기술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을 목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규범적 권력의 확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유럽연합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 대북 공동 투자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는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