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의 국방비는 자는 20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2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를 기반으로 중국은 재래식전력 뿐 아니라 핵무기, 항공모함, 우주무기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과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2020년경에 역내에서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은 분명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군의 발전방향과 군사력 증강추세가 한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당분간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핵 위기 및 한국과의 잠재적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아 우리도 군비증강을 추진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매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


목차

1. 검토의 필요성

2.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가. 대외안보환경 인식
나. 군사전략

3. 중국의 군사력 증감 현황
가. 국방비 증액 추이
나. 군사력 증감 현황

4. 평가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