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실인식에서 문제의 원인 나아가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 이념적 선호의 문제로 우리의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는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이론적 입장차이, 나아가서 인간성의 문제와 주권의 문제의 충돌, 인권을 구성하는 하부개념으로서 개인의 존엄권, 생존권,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포함여부에 있어서 상반되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972년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의 인권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의 최악의 평가, 1999년 기준으로 20만명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 식량난으로 인한 100-250만에 달하는 대량 아사자의 발생, 20-30만에 달하는 탈북자의 양산, 인구 1천명 당 48명에 달하는 영유아 사망률 등 북한인권의 현실은 개인의 존엄권, 생존권, 정치적 자유 및 시민의 자유 어느 분야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대응도 각국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에 있어서 적극성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시각을“친북좌파”또는“수구보수”로 격하시키는 논쟁만을 거듭해왔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북한 인권 문제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집권 세력의 시각이 고려되어야 하나 우리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존번영을 위한 원칙의 확보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른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북한 인권문제의 의의

2. 인권과 인권외교정책의 이론적 의의

3.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현황

4. 인권외교정책의 방향성과 주변국 동향

5. 결론: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논의의 핵심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