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I정책포럼]신자유주의 종언과 제2차 ‘거대한 전환’의 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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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 질서 쇠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강대국 간 권력 배분을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폴라니(Karl Polanyi)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통해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반(反) 자유주의적 사건들 저변에 신자유주의 팽창 속에 내재된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 위기의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 기반의 미중 관계, 지역주의 협력, 역동적 서비스업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권력 공유를 위한 정치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2. 첫 번째 거대한 전환 가. 자기완결적 시장 메커니즘의 동학 나. 민족주의 부상의 정치경제적 동학 3. 두 번째 거대한 전환? 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곡점들 나. 금융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다. 탈산업화 노동시장의 등장 4. 결론 가. 최소 원칙 기반의 미중 무역 관계 나.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 다. 역동적 서비스업과 국내 정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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