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지역경제협력의 플랫폼, 두만강개발사업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시작한 두만강개발사업(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전 두만강지역개발계획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중국, 몽고, 한국, 러시아연방을 회원국으로 활발한 경제협력의 다면적 다정부 플랫폼이 되어왔다.
 

1995년 북한을 포함한 5개의 최초 회원국들1)이 서명했던 협약에 따르면, 두만강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동북아시아 국민과 국가들을 위해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두만강 지역에 지리적 초점을 맞추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UNDP의 지원을 받는 두만강개발사업은 회원국 간 정책대화를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안보, 관광개발, 무역촉진, 투자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역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들은 매년 정부간 자문위원회의(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차관급)를 개최한다. 또한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두만강개발사업 사무국을 운영하고, 각 부문의 고위급관리로 구성되는 다정부 이사회를 설립하는 등 재정적·제도적 도구를 발전시켜왔다.


  두만강개발사업은 UNDP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다양한 주요 국제적·지역적 NGO, 금융기관, 학계, 민간부문들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만강개발사업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는 지역경제협력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으로서 창설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및 개발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시아는 역사적 분쟁, 국제적 권력투쟁, 한반도 긴장상태, 다양한 정치체계, 개발과 관련된 이해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두만강개발사업을 통한 협력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국가 사이의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 및 일본과 두만강개발사업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협력 사업으로써 두만강개발사업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및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 의제로 다루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1회 두만강개발사업 자문위원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역협력에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2)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 재참여와 관련하여, 지역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인 중국이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 재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중국의 격려를 받는다면, 두만강개발사업 재참여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월초 북한과 중국은 세 개의 경제특구(황금평, 위화도, 북한 탈퇴 전 두만강개발사업 핵심지역 중 하나였던 라선경제무역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 세 개의 경제특구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 이 경제특구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열정을 고려해봤을 때, 북한이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들의 재참여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두만강개발사업을 이용해 보다 쉽게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개혁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의 발전을 지지해줄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원, 정보, 기술,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두만강개발사업 재참여는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회원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천안함 어뢰 발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남북한 사이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두만강개발사업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되거나 적어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남북한은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개발사업 틀 안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한다면,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남한정부의 연속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2012년이 대한민국 대선이 치뤄지는 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들과 북한 사이의 협력은 우선 정부관리 역량구축이나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증대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력의 기반이 다져지면 두만강개발사업 틀 안에서 협력 증대를 위한 논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서해안지방의 현정부가 일본중앙정부보다 두만강개발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돗토리, 니가타, 아키타와 같은 서해안지방은 투자 및 무역활동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관광증진활동 분야에서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 서해안지방 현정부에서 두만강개발사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적인 협력활동을 통해 두만강개발사업 회원국과 일본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두만강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사업 지방협력 매커니즘(GTI Local Cooperative Mechanism)은 지역 프로젝트와 협력활동을 공동 촉진하는데 (일본과 북한뿐만 아니라 두만강개발사업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들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지방수준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특별 협력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협력 전망


  약 20년 간 발전해 온 두만강개발사업은 지금 교차점에 서 있다. 두만강개발사업은 두만강 지역에 초점을 맞춘 UNDP 프로그램에서 동북아시아 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발전된 다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두만강개발사업은 민간부문 참여를 독려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수준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을 증진시키고,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의견교환 및 정책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만강개발사업은 앞으로 북한과 일본이 참여해야만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개발사업에 대한 일본 서해안지방 현정부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통합을 향하여 두만강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두만강개발사업의 전신인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이 1995년 UNDP의 지지를 받으며 북한, 중국, 한국, 몽고, 러시아연방 등 5개의 최초 회원국들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북한은 2009년 11월 두만강개발사업에서 탈퇴했다.

2) 장춘 선언




* 現 UNDP의 지원을 받는 동북아시아의 다정부 협력 메커니즘인 두만강개발사업 사무국(GTI Tumen Secretariat) 수석프로그램담당관(Senior Programme Officer). 유럽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European Erasmus Mundus programme) 석사과정에서 비교지방개발을 전공하였으며, 대중매체 및 개발부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