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정치 및 경제 전선에서 인도와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고 결속을 강화한 뒤,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세 국가가 양국간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 및 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권력이 분산되는 가운데 인도가 주목 받는 신흥국가로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또한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서로 손을 잡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이 견해를 함께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토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한몫 기여했다.

  지역에 있는 국가 간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면서 양자간, 3자간, 다자간 회담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한미일 간에 개최하는 3자회담도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이미 1.5 트랙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3자회담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도-러시아-미국 3자회담도 현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크리쉬나Somanghalli Mollaiah Krishna 인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세계문제협회ICWA: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외교안보연구원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싱크탱크 간 최초의 상호방문 교류였다. 4월 21일 인도세계문제협회는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파견한 대표단과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환영하기 위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3자대화에 관한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인도와 일본, 인도와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3국이 많은 사안에 의견을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주 보고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한국의 김중근 대사는 3자회담 제의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필자는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뉴델리 대사관 관저에서 만나기로 한 사이키 아키타카Saiki Akitaka 일본 대사에게 해당 사안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키 대사는 원칙적으로 제안에 동의했다. 그 이후, 필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차적인 문제는 어떤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하는가 였다. 처음부터 정부 대 정부급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자, 3국이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되었던 2008년 인도-일본-호주-미국의 4자관계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인해 인도-일본-한국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3국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

  4월 29일 김중근 대사는 필자에게 대사관 정무 담당 1등 서기관을 보내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7월 6일 필자는 김중근 대사와 별도로 만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7월 14일 주인도 한국과 일본 양국 대사,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 그리고 필자는 처음으로 비공식 모임을 가졌으며, 오찬간담회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앞서 확인했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가하여 우선 매년 트랙2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필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초대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곳의 싱크탱크를 찾아 학자들에게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에 오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각국에서 4명의 학자를 보내 세 번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안을 토론하고, 회담을 트랙1.5 단계에서 착수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주최국은 정부 고위급인사가 기조연설을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정부 관리들은 회담기간에 옵서버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국방연구원(인도), 외교안보연구원(한국), 일본국제관계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3국을 오가는 접점기관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제안을 발의한 인도가 2012년 3월에 첫 번째 회담을 주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필자가 외교안보연구원을 방문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 2012년 3월은 한국 학자들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하느라 분주할 시기이기 때문에 2012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하면서 만난 학자들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을 지지했다. 필자가 방문한 싱크탱크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인도 대사도 이러한 생각을 환영했다.

2011년 9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방부, 경제산업부, 외교부의 관계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생각을 전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필자가 만났던 기자들과 2명의 전 인도 대사도 지지 의사를 보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주제를 토론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의 논제들이 3자대화에서 다뤄질 수 있다.

· 세계 권력 이동과 지역별 제도체제의 문제

· ​평화유지활동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대의 역할

· ​민족국가 건설

· ​테러, 재난관리,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안보문제

· ​지역안보, 해상 교통로, 해양안보, 해적 문제

· ​글로벌 거버넌스

· ​인도, 일본, 한국과 미국의 양국관계

· ​핵문제(3국간의 협동)와 핵안전

· ​기타 공통의 국제 및 지역적 관심사

· ​핵안보 위협에 대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중국-북한-파키스탄 관계

· ​남중국해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 인도-베트남 관계 및 중국의 대응

끝으로, 이와 같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은 제3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복지를 위한 공통기반을 찾기 위한 것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前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연구위원. 현재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 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전략적 사안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음.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총 7권의 단행본과 100여 개의 연구기사를 출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