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우리 정부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를 준비 중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던 ‘최빈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아시아와 신흥국 중 최초의 G20 의장국으로서 기존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원조규범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다루어야 할 개발과제들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전통적 개발과제인 빈곤, 보건, 교육 등에 더하여 기후변화, 무역, 안보, 인권 등과 같이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농업, 수자원 문제는 빈곤국가와 위험지역으로 밀려난 중소득국가의 빈곤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간 범죄 및 테러리즘 등 분쟁위협이 날로 증가하여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수행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라크, 아프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등에 평화구축을 지원하고, 물관리, 저탄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CP, East Asia Climte Partnership)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제주국제훈련센터(JITC:Jeju International Trainning Center)가 지난 10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의 9번째 지역훈련센터로 문을 열었다. 지자체와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토대로 동 센터가 설립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며, 동 센터가 UNITAR가 개발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아태지역 공무원 및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정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NITAR 지역훈련센터가 제주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논의의 중심지이며, 1991년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한-일 정상회담, 남북평화축전, 제주평화포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에서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환경과 기후변화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기존의 녹색성장(Green Growth)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의 해양측면의 접근인 해양성장(Blue Growth)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컨텐츠 측면에서도 선진국보다 가까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들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과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사회 발전을 성취해왔는지를 직접 보고 자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저탄소도시, 환경재해, 지방경제개발, 인신매매, 이민노동자 등 주제의 워크숍 및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및 인간안보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안보와 관련된 과정은 UNITAR 지역훈련센터로서는 처음으로 다룬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제주국제훈련센터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장점과 평화구축,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실제사례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바탕위에서, 앞으로 제주국제훈련센터의 훈련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별 상이한 제도와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개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자국 기업 및 주민들의 변화와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형성하는데 까지 이르는 폭넓은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 평화, 인권 분야 원조 프로그램과 정보공유 및 협조를 지속하여, 한국이 제공하는 ODA간 정책일치 및 조화로운 공여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제주국제훈련센터가 보다 왕성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평화, 환경, 인간안보 분야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에 기여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의 섬 제주가 환경, 인간안보 분야의 국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병국
한국국제협력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