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 본토와 대만은 60여 년 동안 통일되지 못했지만 1980년대 말부터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협상 중이며 5월이나 6월쯤 체결될 전망이다.


  ECFA에서는 양안의 자유무역, 쌍방의 투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세 가지 주요요소로 다루고 있다. 대만의 제1의 무역 파트너인 본토와 대만 사이의 쌍방향 무역을 증진시키려면, 쌍방향 대화와 합의로써 양안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원활한 경제협력을 지지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본토와 대만 사이의 분단현실과 정치적 불신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 줄곧 대만 지도부에서는 베이징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며 ‘대만은 주권국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만의 독립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양안 경제교류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은 본토에 미화 7-8 백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매년 상당한 무역흑자를 누려왔다. 대만은 농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부문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토로부터 2,200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본토에서 대만 투자 시장과 노동력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의 독립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만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불공정 무역과 경제 관계를 본토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만약 대만이 본토와의 무역에서 이익이 적어진다면 양안관계가 쉽게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보고에 따르면 ECFA 는 본토보다 대만에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양안 사이의 협정으로 양국에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만이 873개의 농산물 품목과 1,300개의 공산물 품목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본토에서는 대만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 ECFA가 채결된 후에도 대만정부는 현재의 농산물 수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400개의 수입개방 농산물 품목에 대한 세금도 더 이상 낮추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CFA 하에서 본토는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거나 수입관세를 낮추게 되므로, ECFA는 대만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창출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CFA가 사실상 불평등조약이기 때문에, 관세가 낮아지면 대만은 미화 900억 달러를 절약하는데 반해 본토는 미화130억 달러밖에 절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CFA로 인해 대만에서는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가 1.65-1.72% 증가될 전망이다.


  ‘상호이익’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세워져 있지만, 본토는 대만인들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대만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본토가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며 불평등 조약을 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적 구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정부가 양안대결의 정치안보상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태도로 협력하기를 본토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협정조항을 보면 분명 대만에게 보다 유리한 불평등조약이다. 본토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의 광동과 상하이를 비롯한 몇몇 지방들이 곧 대만 전체의 경제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베이징은 동아시아의 제도적 평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 ECFA의 ‘초기수확’을 거두어들인 후 시간이 가면 본토에 대한 차별적 무역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본토에서 베이징에 대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은 ECFA 이후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대만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력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ASEAN 회원국 중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으며,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베이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ECFA가 채결되면 대만은 자유무역 지역체제에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현재 ECF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안의 정치적 경쟁은 결코 본받을 만한 모범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양안의 경제무역교류는 국가화해의 건설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부 모두 경제상, 안보상 이익에 관심을 가지며,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제요소의 흐름과 교류를 통해서, 관련 국가와 지역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올윈 전략(all-win strategy) 덕분에 다양한 관련국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정한 거래를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의 경제협력 노력은 남북한 화해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즉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통일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두 개의 양국관계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한반도에도 역시 남북한 사이의 깊은 불신의 골이 존재한다. 즉각적인 상호정치체제 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베이징과 대만의 경우처럼 우선 건설적인 남북한 경제교류를 펼칠 수는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경제무역협력이 증진되면, 미래의 정치적 화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Dingli Shen
Professor, Fuda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