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남북한의 최근 안보상항과 그 함의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미국, 남북한, 일본, 러시아 사이의 놀라운 셔틀외교를 목격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요구 또는 압력이 높아지고 한반도 교착상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다웨이Wu Dawei가 서울을 방문하고, 김성환이 북경을 방문하고, 신수케 수기야마Shinsuke Sugiyama가 서울을 방문했다. 또한 북한은 베이징에서 남북한이 비밀회담을 가진 사실을 최근 공개하였다). 중국과 남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3단계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남한은 과거 오랫동안 남북한 관계에 적용되어왔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나가길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남한을 핵 관련 회담의 상대로 선택하고, 남한 원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북한은 우선 남한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남한의 입장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평양이 남한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보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작년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인정하고 남한에 대한 사과내용을 좀 더 확대했다 해도, 남한 여론이 유화정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남한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남한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북한은 남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전략은 백두산 휴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와 고위급 군사 회담의 제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전략을 분명히 꿰뚫어보고 있으며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몇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즉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무한정 기다리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핵, 개방, 3000’ 제안을 실현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고, 역사책에 전설을 남기기 위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과 보수진영의 반북정서 속에서 평양과 타협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역시 교차로에 서있다. 북한이 지난 11월 미국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보스워스Bosworth는 경제제재가 아닌 외교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즉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한의 반북정서를 고려하고,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란 수렁에 다시 빠져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유엔의 공개지지를 받는 평양 규탄 결의안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향후 회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이미 몇 차례 1.5 트랙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한 비밀회담을 공개한 사실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하이톤 미사여구를 참아내지 못했으며, 남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약속한 보상에 무척 실망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직면한 도전과 실천 가능한 전략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서도 현재 북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악화일로의 경제를 서둘러 구제하고자 하며, 아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남겨주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광물과 동해안 항구를 내걸고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두 개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에 깊숙이 참여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프로젝트가 두만강 하구의 황금평이라는 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섬은 관광, 물류, 제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이번 중국 방문 동안 자동차 공장, 전자제품 생산업체, 할인점, IT 회사 등 여러 산업시설을 방문하였다.

둘째, 북한은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협력을 이용하여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합의는 김정일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바치는 상징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난해 북한은 성공적으로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미래의 권력이전을 돕는 핵심지지그룹을 조직하였다.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의 약한 권력기반과 권력계승 과정의 불확실함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의 전략은 중국 차세대 리더와의 개인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중국의 정책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목표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도발 행위와 새로운 위기 유발에 관련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명박 행정부와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야 할지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차기 남한 대통령을 향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박근혜와 민주당의 손학규가 아직 커다란 행동 변화를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남한에서 북한에 호의적인 지도자가 당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진보적이거나 대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위협을 가해야만 한다. 리비아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모델은 북한에게 핵 포기의 잠재적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미국이 회담을 재개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려 할 경우 북한이 경수로를 얻는 대신 모든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무력화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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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현 상해사회과학원(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SASS) 한국 연구 센 소장. 복단대학교(Fuda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및 한국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였음. 국제관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한반도 안보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