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적 발전의 역사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다. 전란을 치른 후 평화를 모색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고 평화회담을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가운데 국제체제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북아지역도 이와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양국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어떤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탈냉전기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지역은 국제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면서도 냉전의 한 중심에 위치했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일본과 중국이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밑에서 남북한 분단체제가 작동하는 3중구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후 40년간 지속되었던 양극체제 가운데 한 축의 붕괴는 곧 바로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탈냉전 후 동북아지역의 질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독립국가연합 세력의 급격한 약화와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를 들 수 있다.

  둘째, 미국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독자적인 힘으로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늘날 중국은 그 국력 면에서 이미 명실상부한 대국의 위치에 올라섰으며, 특히 아시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국의 발언권은 증대되었다. 중국은 이제 국력이 증대된 만큼 보다 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넷째,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애로, 고도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 등으로 위축된 듯이 보이나 일본은 국력 면에서 여전히 세계의 강국에 속한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은 이른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4대강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중첩되는 지역으로서, 어느 한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정세가 변화되고 상황이 설정되는 곳이 아니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교 후 한중관계의 발전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체제가 양극체제로부터 다극화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지도자들은 한중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드디어 양국관계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 출발한 한중 양국관계는 그 후 양국 지도자의 수차례 상호방문 및 국제적 다자간 모임에서의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 방위적으로 양국의 관계는 끈끈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미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최대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5대 교역국이면서, 최대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교류도 날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의 대상과 범위의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중국은 한국에서는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치 전략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한중 수교 이후 국가안보, 정치외교, 경제 무역,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 한중 양국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계의 진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양국은 국제관계에서의 평화공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십 년간 양국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의식형태 및 상이한 경제발전 모델을 고수해 왔기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공존 원칙”은 상이한 사회제도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 문화 공감대 인정 및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 문화적 친밀감은 양국의 한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다. 향후 한중관계에서 남북관계를 잘 다지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분단을 극복하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차적 요소가 된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인정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한중 양국 사이에는 자연환경이나 경제구조면에서 여러 단계의 경제협력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중국은 한국이 여러 해 동안 쌓아 온 선진기술, 경영관리와 경제발전 모델을 필요로 하며, 한국 역시 중국 경제성장의 활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IT기술 분야에서의 선진 기술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 풍부한 인력, 원자재 자원과 경제적으로 최상의 상호보완 협력구조를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 사이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가능한 경제구조를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의 최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실천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정 실행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저애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관계의 진전을 저애하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지만, 만약 그 요인들을 무시한다면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중 양국관계는 보다 성숙하고 실무적이며 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은 보다 타당성 있는 구상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회를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마디로 한중 양국은 향후 다차원에서 날로 더 돈독해질 것이다.



* [필자소개] 현 중국 상해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 1986년 동북사범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중앙대학교 객원교수, 한국 서강대학교 전임연구원, 한국 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단독저술), <전후 한국의 외교와 중국: 이론과 정책분석>(단독저술), <세계정치경제 및 국제관계)(공저), <화해와 협력: 동북아국제관계 30년>(편저),<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방안>(공저) 등이 있으며, “전환기 북한의 정국”, “북한의 NPT탈퇴와 중국의 대응”,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고”,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