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 통화 체계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중국과 일본, 한국은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동북아시아만의 통화 지역(Monetary Zone)을 구축하여 아시아 3국(Asia-3: A3)의 통화 동맹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A3 통화동맹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상대국과 거래하면서 계속해서 금융 거래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지역별 금융 및 통화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문제와 필요성, 목표 등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도 상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엔화를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빗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이 함께 지역 통화 동맹을 체결하여 미국 달러와 유로, 영국 파운드화 등과 겨룬다면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국제 통화 체계를 종식시키고 국제 통화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화 동맹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환율 변동의 위험성과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교역의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A3 통화동맹으로 가는 로드맵

A3 통화 동맹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즉, 환율을 통합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며 금융 위험 요소를 막고 미국 달러 자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적립 펀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A3 통화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아시아 지역의 거대 금융 자본국이 통합에 동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중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통화 통합을 시작해야 하며 A3 통화 동맹의 일부 회원으로 다른 나라도 유치하도록 한다.

둘째, 상대국과 통화 통합을 하려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 단계 별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A3 통화 동맹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을 설립해야만 한다.

셋째,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 A3 통화 동맹은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야 하며 하위 통합에서부터 상위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적은 수의 국가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를 통화 동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A3 통화 동맹을 통해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협정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되, 이 기관의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A3 통화 동맹의 조직 기관으로 ‘A3 통화 위원회'(A3 Currency Committee)를 조직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총 6명을 구성원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열 수도 있다. 본 위원회는 주로 본 통화 동맹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시행을 감독하며 거시 경제 차원에서 관리와 기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한다. 본 통화 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으로 IMF 총재와 ASEAN 사무총장을 초청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EU 중앙은행(EU Central Bank) 총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의 의장을 초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와 금융 기관 수장, 싱크탱크 연구원들을 모아 A3 통화 동맹 내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때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12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앞서 논하였듯, A3 통화 동맹을 체결하는 한편, 본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를 이끌어 갈 기관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기관으로 A3 통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A3 통화 연맹을 통해 앞서 언급한 3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본 동맹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본 동맹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다음의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A3 통화 동맹의 기본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아시아 3국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 장관으로 구성한 통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사안과 회의, 논제를 다루기 위해 위원회가 따라야 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A3 통화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② A3 통화 기금을 마련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통화 보유금의 범위와 기능은 1,200억 미국 달러에 맞춰져 있다. 이 정도 기금으로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금융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A3는 통화 보유 기금을 새로 창설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한국이 각각 4:4:2 비율로 A3 통화 기금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③ 아시아 3국 간 교환 및 거래 협의 체제를 마련한다. 치앙마이(Chiang Mai) 방안에 따라 양국 간 환율 협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에 A3도 A3 통화 동맹을 통해 다자간 환율 및 통화 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3국 간 거래에서 미국 달러보다는 3국의 통화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A3 통화 단위를 마련한다. 외환보유고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s)을 계산하여 차후 이를 공산품 가격에 적용하기 위해 주로 이 통화 단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3국 간 통화 및 금융 정책에 대해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안정적인 통화 체계는 A3 통화 동맹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3국은 통화 및 금융 정책에 대한 정보를 빈번하고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

⑥ 회원국 간 자본 흐름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통화 동맹을 체결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 거래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자본을 제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⑦ A3 공동 채권시장을 구축하고 육성한다.

⑧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육성하기 위해 무역 통합 위원회를 설치한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생기면 A3 통화 동맹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A3 통화 동맹을 체결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공조를 다져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3국 정상은 정기적으로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점차 연 2회로 늘려나가야 한다. 한편 3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할 수 있도록 3국 간 연례 전략 회담을 정례화 할 수도 있다.

2. 중간 단계

A3 통화 동맹의 중간 단계는 A3 통화 체계를 확립하고 본 동맹을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데 역점을 둔다.

① 처음에는 3국의 통화를 모두 이용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 처음에는 3국의 통화 이용 범위를 10%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5%로 줄이는 식이다. A3 통화 단위를 만들고 3국이 이를 공동 통화로 사용하려면 자국 통화 대비 환율을 계산해야 하므로 그 수단이 되는 기축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A3는 특별 통화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중앙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3국 간 통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3 통화 동맹의 중간단계에서는 3국이 회원국 간 자유롭게 자본이 순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3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공공이 한다면 금융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자본 시장을 통합할 수 있다.

③ A3 통화의 투자 범위를 늘려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면 한편으로는 비회원국이 자본을 투자하여 주주가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이 기금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게 단기 대출을 제공하여 국제수지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A3 통화 동맹은 동아시아 지역에 공공재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④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다른 나라뿐 아니라 지역별 경제주체들도 회원국으로 유치한다. 중간 단계에서 A3 통화 동맹의 회원국으로 유치하기에 적합한 나라들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및 기타 선진국 수준의 경제?금융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이들 나라가 A3 통화 단위와 연계한 환율 정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A3 통화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참여 국가 범위를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및 기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⑤ A3 통화 단위로 된 채권을 발행한다. 그렇게 하면 A3 통화 단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회원국 간의 통화 거래 비용을 줄이고 동아시아 금융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달러 보유고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를 시급히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한다.

3. 성숙 단계

A3 통화 동맹의 장기 목표는 동아시아 전역이 통합된 통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통화존이 구축되면 소속 국가들은 자국의 금융자주권을 일부 양도하게 되지만, 대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통화 및 금융 질서를 개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① A3 통화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A3 통화 단위 존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동 통화를 발행한다.

② 통화 존 내의 국가들이 사회 정책적으로 공조하고 표준화 작업에 힘쓰며, 경제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실현한다. 경제적 통합을 완전히 이루려면 반드시 사회 정책과 정치적인 통합에 대해 공조해야 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새롭고 수준 높은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 [필자소개] 중국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교(Remin University) 국제대학원 조교수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상하이의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제 통화체제의 개혁과 위안화(RMB)의 국제화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제도적 변화와 미국의 국제 경제 정책』(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