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서구의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미얀마가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겠다는 용기와 방법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가 애초부터 중국의 “지정학적 통제”에 놓여 있었는가?

  만약 외국의 관측가들이 중국의 “‘미얀마 거대전략’의 증거를 찾으려 하면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인도양으로의 중국의 지정학적 접근을 위한 “육교(Qiao Tuo Bao)”에 해당한다는 관념이 있다. 그러한 이미지는 곧바로 중국과 전략지정학적 라이벌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인도를 떠올린다.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지역적이고 나아가 지구적이기도 한 추가적 함의도 있다. “육교”라는 표현이 멋있는지는 몰라도 중국 밖의 관측가들은 이 현혹적인 단어 속의 두 가지 요소를 종종 간과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관념을 주창하는 중국인들은 대개 운남성(雲南省)에 소재한 기관 들에 포진해 있다. 그들에겐, 지방 프로젝트의 국가적, 나아가 지구적인 중요성을 요모조모 생각해 내는 묘방을 찾아내는 경쟁이 당연한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는 “전략”이란 단어를 종종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의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

  서미얀마 해안으로부터 운남성으로 이르는 천연가스/원유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라고 홍보되었다. 이 라인은 중국의 조임목인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게 해준다고 여겨진다. 애석하게도, 미얀마가 연안 유전의 최종 도착지로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는 인도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인도가 파이프라인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유전 개발자들의 국제 컨소시움(중국은 포함 안됨)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다음에야, 미얀마는 판매 출구를 중국으로 돌렸다. 게다가, 파이프라인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어서, 고의적 사보타지의 대상으로서는 해양의 원유/가스 유조선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대상이 아닌가? 파이프라인을 채울 원유는 중동과 혹은 아프리카로부터 와야 할 것이다. 원유가 미얀마해안에 접근하기 전에 잠재적 적국이 원유의 이동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적이 누구이던 간에, 중국과 적국 사이에 정말로 전략적‘군사적’이라고 읽으라대결이 발생한다면, 미얀마가 이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은, 중국과 제3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얀마가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미얀마의 중요성은, 두 나라의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영구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지역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미얀마 중앙정부의 무장군인과 중국과의 국경에 흩어져 있는 게릴라간의 충돌은, 거듭된 난민의 유입과 함께 십자포화에 휩싸인 무고한 중국인들의 인명손실을 초래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이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또 다른 방법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미얀마는 중국의 이웃국가이다. 베이징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국경너머의 발전을 촉진시켜서 배가 더 부르면 총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바램 외에는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볼 때 추구할 만한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미얀마는 중국보다는 예전 식민국가의 시장들 인도, 태국, 다른 동남아국가들- 과 더욱 깊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과 미얀마 간 국경 무역 통로들은 1986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개방도 되지 않았다. 민족국가의 국경과 상응하지 않는 소수민족 집단들로부터 야기되는 복잡성은 물론 운송에 악조건인 지형, 보다 그보다 훨씬 더 낙후된 지역 발전 수준으로 인해 국경 무역 활동과 인적 상호교류를 질서 있게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다 (여전히 버마라 불리던) 미얀마는 전통적 시장들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미얀마로서는 중국에게 국경을 더 넓게 개방하는 것이 절망에 의해 초래된 필요성이었다. 중국으로서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말해 중국이 실패했던 한 영역은 보다 질서 있는 국경무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의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국경무역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중국 상인과 사업가들이 국경 너머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들의 부를 과시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미얀마 현지인들의 호의를 잃게 된다. 경호원들은 불신의 분위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 이에 뒤따르는 것은 국민 대 국민 긴장의 악순환이다.

  중국의 경험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도로와 수력발전 댐과 같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성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행로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중국은 일본과 같은 외국 정부로부터 그리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개발은행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또 샨사(Three Gorges) 댐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의 관여를 희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 및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막았다.

  그 사이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중국이 해외 인프라의 투자자가 될 때가 왔다. 세계적으로 개발의 추구에 있어서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주된 명분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점차 인간과 환경의 권리에 더 많은 초점이 기울여지고 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이 끊이지 않고 미얀마의 소수 민족 집단들을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지역 사회의 지지 감소와 더불어, 중국의 댐 가동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의 국영회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을 이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겐 투자위험관리에 대한 기초강좌가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에, 미얀마는 국내정치적 조처들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활기찬 경제가 필요하다. 도로, 전력, 기타 기초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인민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뮛송(Myit Sone)댐 (중국이 자금지원), 다웨이(Dawei) 전력 및 여러 산업 프로젝트(태국 기업이 자금지원)와 같이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들의 취소를 발표한 것은 국내정치적으로는 현명한 조처였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더 좋은 인프라의 빠른 준비와 님비적 사회 저항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해외 자본과 시행사들이 불가피하다.

  미얀마에 대한 서구의 제재 종식은 미얀마의 법과 투자 규칙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미얀마에게 양자투자협정의 체결을 재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미얀마 내의 투자 분위기가 보다 국제화된다면, 개선된 경쟁의 규칙은 지역 주민을 분노케 하는 중국인의 사업관행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미얀마는 그들 자신의 집이다. 미얀마는 자신들이 모든 주요 정부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찾아가는 중이다. 자랑스러운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상상태(normalcy)와 활력을 회복하도록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도와줘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

 




* Zha Daojiong는 북경대학교 국제학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