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유로위기로 인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엉망이 되었다. 유럽지도자들은 지난 12월 말까지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문제파악이 없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2012년도에 아시아통합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문제들을 지역적 아키텍처 강화와 더욱 심도 있는 구조적 조정의 문제 더욱 부각시킨다. 유럽에서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은 지역적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재정연합과 그에 따를 각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에게 마지막 대부자의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켜준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꼭 필요한 구조적 조정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간과되고 있다. 심각한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남유럽 EU 회원국들이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성장과 구조조정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며 외부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환율의 변동성이 부족한데 남유럽 EU 회원국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국가들은 그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캐나다는 심각한 재정불균형에 직면했으나, 환율의 절하와 강력히 성장하고 있는 국제시장과의 무역에 집중함으로써 재정균형을 회복했다. 당연히 유럽은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OECD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같은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한 외부의 기대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시아의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협력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초점은 지역적 아키텍처에 계속 맞춰져 있고, 국내 및 지역적 경제조정에는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재발하는 유럽의 불경기와 경기침체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외부적 충격에 대처하여 국내적 지역적 경제조정은 성장력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11월 3~4일 프랑스 칸 G20정상회의가 끝나고 아시아 지도자들은 연속해서 11월 12~13일에는 호놀룰루 APEC회의에, 11월 17~19일에는 ASEAN정상회의에, 11월 19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칸 정상회의의 실패와 유럽에서 계속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의들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귀환’ 이었다. 12개월 내 완수를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TPP 협상을 재시동한 APEC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그리고 지역적 이슈와 세계적 이슈들을 연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럼이라고 일부에서 보고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신입회원으로서 미국은 아시아로 귀환하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이다. 경상수지흑자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더욱더 국내수요에 의존해야 하고 환율의 변동성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태평양지역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은 기껏해야 피상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초점은 주로 무역과 통합에 맞춰 졌다. 그 중 EAS 회의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그 외 10가지 이슈 간의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문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렇다면 2012년에 아시아가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거시경제적 불균형 해소(rebalancing)과 무역 자유화이다.

  거시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내 에서 ASEAN+3 정부 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사무국의 활동이나 소식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사무국이 발족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조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걱정스럽다.

  무역자유화 측면에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TPP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을 촉발되었다. TPP에 합류하려는 국가들은 앞으로 더 이상 초대를 받을 수 없고 지원을 해야만 한다. TPP의 특징은 아주 확실하게 명시적인 가입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원 국가들은 모든 것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요 무역협정에서처럼, 최종적 결과는 잠재적인 이익과 손실에 관한 협상을 바탕으로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협상의 기준들이 아직 협의 중인 동안에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와 같은 다른 후발 참여국들처럼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경제통합은 합의제 의사결정을 토대로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무역흐름을 통한 유럽發 새로운 외부적 충격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에 계속 의존하는 것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적어도 한동안은 국내적 성장요소와 지역적 성장요소를 균형잡는 인센티브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말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가?

  글로벌 불균형이 우리 모두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에 대처하는 국제적 협력 속에서 `아시아의 책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도자들과 제도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경제체제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 Wendy Dobson은 University of Toronto 경영대학원 내 국제경영연구소 공동소장이며 캐나다 정부 재정부차관을 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