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는 2010년에는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년에는 여론과 통일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에 사용된 여론조사자료는 전년과 달리 제주평화연구원 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밖에 자료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작성한 통일의식 관련 여론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일의식 여론조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시행되었으며 2007년의 여론조사자료의 경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도 수준에서 ±2.8%이내 이다.

  평화관에 여론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군사적 국제주의와 경제적 국제주의를 두 축으로 양 측면에 모두 찬성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t), 군사적 국제주의에는 적극적이지만 경제적 국제주의에 소극적인 강경주의(hard-liner), 반대로 경제적 국제주의에는 적극적이지만 군사적 국제주의에는 소극적인 절충주의(accommodationist),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소극적인 고립주의(isolationist)로 분류하였다.

  군사적 국제주의와 경제적 국제주의를 반영하는 지표로 군사비 지출의 증액에 대한 입장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주의가 51%, 군사적 국제주의에 반대하고 경제적 국제주의에 찬성하는 절충주의가 2.8%, 경제적 국제주의에 반대하고 군사적 국제주의에 찬성하는 강경주의는 0%,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 모두 반대하는 고립주의는 1.4%로 나타났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여론의 유형은 국제주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절충주의와 고립주의 순이며 군사적 국제주의를 선호하고 경제적 국제주의에 반대하는 강경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분석틀을 대북 경제지원의 증액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정하여 북한에 대한 여론의 유형을 분석했다.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국제주의적 성향이 다수를 보여 주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찬성하고 경제적 협력에 반대하는 강경주의 성향이 10.9%로 나타난 반면 이와 반대되는 유형인 절충주의 성향은 1.9%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주의적 성향은 2010년도와 비교해서 15.8%로 증가한 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경제적 협력 모두에 반대하는 고립주의적 성향은 19.8%로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북한과의 관계를 다른 외국과의 대외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특수성의 양상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론 조사 직전에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양한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중요도의 순서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한 높은 지지는 환경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83.2%의 지지에 이어 2011년에도 82.6%로 가장 높은 관심이 계속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에 대해서는 2010년 71.1%의 지지에서 2011년에는 69.8%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순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서 평화유지군 파견과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은 순위가 바뀌었다. 2010년 기준으로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65.1% 그리고 국제기구 분담금지원에는 63.5%가 지지한 반면 2011년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에 65% 그리고 평화유지군 파견에 64.6%로 오차의 한계 범위 내에서 순위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 두 사안에 대한 순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자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외교에 있어서 2010년의 54.2%의 지지에 반해서 2011년에는 42.7%로 11%이상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자원외교 부분에서 적극적 활동에 대한 지지의 감소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과 이라크 크루드족 지역 내 유전개발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은 특성상 자원 탐사의 성공률이 30% 정도를 성공으로 평가하는 실정이며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이 있지만 여론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광물자원확보와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30여 건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1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으로 확보된 자원은 없으며, 석유와 가스도 투자비용만 늘었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2011년 9월 19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정책이슈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2010년과 2011년 53.5%의 동일한 지지도를 보여주었으나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이어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의 민간지역을 포함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내 여론에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현실을 체감케 했던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는 1년 이상 지났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하는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즉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응답자의 43.7%가 전시작전권의 즉시 전환에 찬성한 반면 2011년에는 5%이상 증가한 4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확대이다. 2010년에는 29.4%가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2011년에는 32.2%가 지지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온건한 접근에 있어서 순위는 여전히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지지는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안을 동시에 생각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증가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 평가된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귀국 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2011)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2010) 및 『세계평화지수 연구』(공저, 2009)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