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6자 회담은 현재 기약 없이 회담재개가 지체되고 있으며, 비평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6자회담의 성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6자 회담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6자 회담은 외교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 현재 가용한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결과는 없더라도, 6자 회담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북한에 대한 다자적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현재 6자 회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북한 비핵화 회담의 일원이 되지 말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6자 회담의 참관인이 된다면, 유럽연합은 당면한 어려움과 좌절을 방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유익하고 무난한 중재자가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역적 노력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젠 폐기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상임이사였으며,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2001년 이래 북한과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에 참여해 왔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수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되는 평화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회원국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따라서 안보와 방위의 영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민주적 절차를 촉진시키고, 안보부문을 개선하고, 장기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주요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고취한 오랜 역사가 있으며, 협상촉진 노력과 “소프트 파워”라는 평판으로 인해 6자 회담에서 무난하고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자 회담에 참관인으로 참여한다면, 유럽연합은 다른 여섯 회원국들 간 협상에서 완충역할을 할 목소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현재 이란과의 “5+1” 협상“E3+3” 협상이라고도 함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북한 관련 협상에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할 유럽연합이 그러한 합의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스웨덴은 중립국감시위원단(NNSC)의 구성원으로서 판문점에 현재 5명의 대표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을 통해 간혹 중립국감시위원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현 상황은 유럽연합에게 독특한 도전을 주고 있다. 계속적인 미중간 지역패권 투쟁이 한 예이다. 관련 당사국들간 관계의 복잡성과 북한관련 논쟁에 대한 반향은, 유럽연합이 협상과 지역 전반에 있어서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5+1” 회담에 관한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장은 북한과의 적절한 협상을 방해하거나 혹은 입장 간의 모순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다.

  유럽연합이 1995년 이래 3억6천6백만 유로 이상의 대북한 인도적 개발 원조를 제공해온 역사와, 다자주의를 발전시키는 노우하우, NATO의 “전통적 권력” 협상 도구와 비교하여 “소프트 파워”에 대한 전문성 및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 군사력의 부재는 유럽연합이 참관인으로서 회담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깊이 고착된 다른 회원국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협상이 어려운 교착상태에서는, 이러한 참여자의 추가는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토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립적인 외부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회담에 있어서 기존 회원국들이 할 수 없는 특유의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6+1” 회담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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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WORRE는 현 ISIS Europe의 상임이사로, 서유럽연합 총회 및 룩셈부르크 외무부에서 근무. 전문분야는 군축과 비확산 및 유럽안보와 방위정책.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학사 및 미국 세튼홀대학교 외교국제관계 석사를 취득.

한인택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핵전략과 공공외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