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

  DMZ는 6·25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려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한편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여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천명한  DMZ세계평화공원의 구상은 바로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천착한 바탕 위에 제안되었다. DMZ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 때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무대,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나 자연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회복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DMZ 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DMZ를 전쟁을 도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장소,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장소, 국제적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스스로 회복한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환경도 화해·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다.

  즉 DMZ세계평화공원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대립과 갈등의 공간인 바로 그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화 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간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남북 간 약속과 협력사업도 정치·군사적 상황 전개에 따라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한편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으려는 동력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전략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은 모두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DMZ와 연계선 상에 놓인 사안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바다의 DMZ라 할 NLL의 인근에서, 개성공단은 DMZ와 맞닿은 북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이 현 상황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을 사과할 리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첨예한 평행선이 지속될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 우회로를 DMZ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비록 해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고,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접점이자 대결선인 DMZ 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쌍방이 대립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DMZ·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협모델(예: 남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산업단지 조성) 창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 남북관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DMZ세계평화공원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독일통일문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