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3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외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및 국가위원회 주석, 인민은행장, 심계서장 등 국무원 조각을 완료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장더장(張德江)이 선임되는 등 입법부 구성도 마무리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부·군 등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돼, 공식적인 시진핑 통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세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청사진

3월 17일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첫 연설에서 “본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하고 각 대표와 각 민족이 신임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며 “항상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 인민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꿈’, ‘중국의 길’을 특별히 강조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 인민은 44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30년, 건국 60년, 반 만 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 중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 개인이 국가와 함께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 언급은 18일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과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홍콩, 마카오와 본토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함께 중국의 꿈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향후 10년 중국을 이끌어 갈 리커창 총리도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2020년까지 평균 7.5%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의 새로운 주석과 총리가 향후 중국의 갈 길과 목표점을 제시한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방매체들은 중국의 부흥과 굴기가 바로 중국의 꿈이라면서 새 지도자들의 꿈에 해몽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해갈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 부흥과 안보에 중요한 지역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와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적 요인과 지정학에 기초한 전략적 고려, 여기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양측과 맺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결합되어 중국의 국가 부흥이나 안보에 있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외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은 중국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만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한반도가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중공업 기지인 동북 지방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전력적 방어 공간도 대폭 감소될 것이고, 발해만과 황해를 연결하는 교통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또 한반도를 배후 기지로 하는 강력한 해군력은 유사시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수출입 해상 교통로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봉쇄할 수도 있고,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의 유기적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등 화동 지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타이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다변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2013년은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특수한 전략적 지위, 남북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및 한반도에서의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등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동북아 국제정치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기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늘 강대국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물론 양국관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인식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국간에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추진으로 제도적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것이며, 국익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들고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는 일국의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다차원에서 더 돈독해 질것으로 믿고 있다.

필자는 현재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교수로 재직중임.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2년 6월부터 복단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국제안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 한중관계 등임. 저서로는 『戰後韓國外交와 中國: 理論과 政策分析』(2011), 『朝鮮半島와 國際關係』(2012),『中國의 外交政策과 韓中關係』(20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