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미·중 관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전략을 추구하였으나, 최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6가지 주요 행동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1) 주요 5개국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 양자 간 안보 동맹 강화 2) 중국을 포함한 부상하는 국가와의 유대 강화 3)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및 참여 확대 4) 무역 및 투자 증대 5) 광범위한 (broad-based) 군사력 배치(military presence) 6) 민주주의와 인권 증대.

  중국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1년 9월 화평발전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발표하였다: 1) 국가주권 2) 국가안전 3) 영토안정 4) 국가통일 5) 중국의 헌법을 확립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대국의 안정 6)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초의 보장.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명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재균형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한 점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을 수행하고 있다.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개념에서 한 곳에서 전쟁 수행과 다른 곳에서 도발세력의 도발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개념으로의 전환은,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전략개념의 수정이다. 즉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 압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 G2를 구성하는 화평굴기를 넘어서 대국굴기를 통한 신형대국관계 설정이 가능한 현실로 주장되어왔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양자외교의 중복에서 다자외교로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하드 파워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의 선택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호전되는 추세에 있으며 셰일 가스 개발로 경제력 회복이 탄력을 받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중국이 A2AD를 위한 해군력과 공군력에 초점을 둔 첨단 군사력의 개발과 확보가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이익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신무기(레이저 포, 레일건 등)는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개발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F22-랩터,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SBX-1 X밴드 레이더, 샤이엔 SSN773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무기에 대한 중국의 개발경쟁이 중국의 재정적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서 천안함 사건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중 군사관계를 보면 중국의 A2AD 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봉쇄와 경제적 공동화라는 미국의 장기적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따른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국가로의 부상은 현실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 강대국 관계는 최근 30년간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 미소 양대 진영의 대결, 탈냉전으로 인한 미국의 단일 패권,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예견되었지만, 미국의 재부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다소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 일본의 집단자위권 및 재무장 시도, 미국의 재균형 전략, 북한의 핵 보유 선언, 그리고 한국의 국력의 상승에 대한 역할 모색과 통일시대의 대비.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주변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출발점을 한미동맹에서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다.

  통일한반도가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안보위협이 사라지는 대신,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서 중국이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부상한다는 점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다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 받고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에 있어서도 중립국을 전제로 하는 스위스 모델에 대한 선호가 가져오는 한미 동맹의 약화와 한중 또는 한러의 군사적 협력의 작동여부는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 핵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이에 대한 승계 문제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