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 핵무기 보유의 안보적 근거는 ‘핵억지’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으로부터 핵 또는 재래식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핵 위협이 커진다면 북한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핵억지력을 강화시키게 할 뿐이다.”라고 2013년 10월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위신을 들 수 있다.

  핵억지란 단지 상호파괴의 위협만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위협 시 보복 능력을 뜻한다. 핵무기는 제한적 피해를 입힐 정도의 적은 규모라야 한다. 핵무기는 핵억지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목표로 한다. 핵억지는 적대국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을 때 신뢰성이 있다. 북한에게 있어서 이는 핵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탄두와 미사일의 소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보였던 까닭은 이 때문일 수도 있다. 플루토늄은 소형화에 더욱 적합한 핵폭탄 원료이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소형탄두 개발에 진전을 보여왔다. 평양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되풀이하고, 해안에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선제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최초사용원칙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핵전력을 핵공격에 대한 억지수단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재래식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에 처한다면, 한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로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벙커버스터(타우러스 미사일)로 지하 요새를 타격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핵보유 동맹국들을 개입시켜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

  핵억지는 특정 목표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데, 추진 및 유인 요인들이 핵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핵 계획에 있어서 목표설정이란 핵무기의 현대화를 위한 추진동력이다. 이 모든 무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정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공격 선택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핵 하부구조, 정치 군사적 지도부 및 모든 종류의 전력들이 목표로 설정될 것이다. 북한이 핵 억지라는 생각에 계속 의지한다면, 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핵억지 개념은 합리적 행위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 등 관련 핵 보유국들이 서로 억지를 존중하고 그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의 신호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북한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북한이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장차 다른 이웃 국가들과 미국을 위협한다면, 핵억지는 적대감과 불신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억지 의존은 핵확산과 군비경쟁을 유발시킨다. 이것은 냉전의 시기에도 명백했지만,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지역 갈등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억지는 북한 핵무기 보유의 근거이지만,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호 억지와 군비축소는 정말로 대립적인 개념이다.

  핵억지와 핵무기 의존은 오판과 오해 및 기술적 사고로 인해 적대감과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는 또한 열악한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의 북한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 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IAEA 조사관 및 검증장치가 없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IAEA의 조사는 적어도 핵폭탄의 획득과정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핵억지는 재래식 전쟁을 방지하지 않으며, 이미 여러 핵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 연루되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베트남에서는 베트콩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반란군이 미국과의 비핵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클랜드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랍국가들이 1973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9년에 전쟁을 일으켰으며, 파키스탄은 아마도 2001년 인도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의 배후였을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의 소유는 재래식 군사적 벼랑전술을 고취시킬 수도 있으므로, 북한은 재래식 위협의 억지를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 단계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다. IAEA 특별조사로 핵무기물질의 생산중단을 검증해야만 하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핵무기 테스트의 중지가 뒤따라야 하며,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미사일 테스트도 중단되어야 한다.

  평양은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이 참여한 2005년 6자 회담의 비핵화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동의 노력과 유사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협의도 고려할 수 있다. “소극적 안전보장”조치들을 조합하면 신뢰구축방안이 될 수도 있다. “소극적 안전보장”에 따르면 모든 비핵보유국(NWS)들이 목표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다. 핵보유국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비핵지대(NWFZ)”라는 틀 속에서 비핵화된 한반도가 미국의 확장억지나 독자적인 한국의 북핵위협에 대한 억지보다도 더욱 안정적일 것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핵보유국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확장억지란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EU는 쓸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지만, 일반적 접근방식은 비판적 관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 정치회담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예컨대 EC 식량안보 프로그램이나 약간의 다른 활동)을 사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비판적 관여정책의 맥락에서, EU는 북한과의 정치회담을 개방하고 있으며, 정치 안보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외교와 제재라는 이중트랙의 조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미국과 EU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있어서 불가결한 한반도의 핵군축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북한이 당장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비핵확산 계획을 지지하도록 납득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즉효약이 없기에 인내가 관여정책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