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정치에서 대북정책은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선호가 미치는 영향력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달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정권의 변화 및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능주의’는 안보와 경제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반면, ‘햇볕정책’은 안보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선호한다. 한편, ‘비핵화우선’은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안보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붕괴지지’의 경우 안보와 경제 어느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2,000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축적한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박명규, 김병로, 송영훈, 정은미, 장용석 2013).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전국 인구현황의 분포에 기초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통제하였다. 여론조사 자료에 포함된 연도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나 신뢰수준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8% 이내이다.

<표> 2007-2014 통일정책에 있어 여론의 유형별 분포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우선이 35.3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북한붕괴에 대한 지지를 선호하는 여론도 12.83%를 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7.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계열에 따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에 대한 선호를 추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신뢰를 추구하려는 남한의 노력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비교적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남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극단적 조치인 핵실험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07-2014 통일정책에 있어 연도별 여론의 유형 분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일방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화하였다. 2013년부터 경제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협력을 달성해야 한다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병행해야한다는 기능주의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추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2014년에도 기능주의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고 비핵화우선에 대한 지지가 미약한 감소를 보였지만, 2007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많게는 약 20% 정도 우위를 점하던 기능주의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단기적 사건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보다는 미사일이나 핵개발과 같은 전략적 무기를 통한 군사위협에 한국의 여론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능주의에 대한 지지가 비핵화우선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여론의 대응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 여론의 선호가 변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달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정권의 변화 및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