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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PeaceNet] 중동 지역 내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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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 나아가 남미 국가들을 하나로 이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실행하고 있다. 산유국이 많은 중동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중동국가에 대한 투자 및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려는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대해 미국은 견제를 통해 맞서고자 하고 있다. 이에 JPI PeaceNet은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이창주 강사님의 기고문을 통해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미중 전략경쟁, 나아가 한국의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획: 정승철 연구위원(scchung@jpi.or.kr)]
1.서론 최근 국제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바이든 행정부, 미중 전략경쟁관계 등이다. 이런 이슈에서 어느 지역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는 하지만, 중동지역은 에너지 이슈까지 겹치며 미중 전략경쟁관계와 역내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다. 중동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일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는 유럽, 아프리카, 유라시아를 잇고, 해양으로는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경학적으로 중심지이다. 이런 중동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에 각각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 수입량이 감소세이고, 중국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자원 수입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통해 심지어 중동의 경쟁자가 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의 최대 소비국, 교역국, 그리고 투자처가 되고자 한다. 미국의 대 중동 개입전략과 중국의 대 중동 개입전략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물론 각 국가들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모두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자원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이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투자를 위해 에너지자원 수출을 늘려야 한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이런 구조에서 중동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셰일혁명에 도취된 미국의 지정학적 개입이 아니라, 이들의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중국의 지경학적 개입일 것이다. 중동 국가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돈의 색깔이 아니다. 중동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의 에너지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자국의 미래비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인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에게 길을 열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중국의 일대일로 개념과 현황 일대일로는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의 합성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에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처음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2015년에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행동과 비전”이라는 정부 공식 문서를 발표하며 일대일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대일로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주도로 건설하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일대일로의 핵심 개념에 고대 교역 루트였던 ‘실크로드’라는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활용하면서 초반에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일대일로는 초반에 중국-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과 해양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범위는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을 넘어섰다. 심지어 남미 일부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러 간에 북극해 지역을 아이스 실크로드라며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일대일로의 핵심 운영기제는 ‘5통(五通)’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운영하는 핵심기제로서 정책구통, 시설련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개의 ‘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5개의 통(通) 중에서 시설련통(physical connectivity), 무역창통(institutional connectivity), 민심상통(people-to-people connectivity) 등은 중국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제시한 개념으로서 국제 인프라를 건설해, 그 네트워크 위의 흐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통합을 이루자는 연계성(connectivity)의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정책구통(정부 간 협력), 자금융통(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일대일로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실제로 이런 5통의 개념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하는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일대일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국은 2021년 1월 30일 기준 140개 국가, 31개 국제조직 등과 205건의 일대일로 협력문건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일대일로를 시작한 이래로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누적액 약 9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아웃소싱 공정에는 약 6,700억 달러를 계약해 이 중에 약 4,200억 달러 수준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금융분야가 아닌 FDI로 44.2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5.2% 상승한 수치이며, 동기 총액의 17.8%를 차지하는 수치라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건강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마스크, 각종 보건물품,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3. 중동을 둘러싼 미중전략경쟁 상황 분석 코로나-19는 분명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장되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갈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만 봤을 때 중국이 미국, 유럽, 일본, 다른 신흥국등과 비교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며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KDI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1/4분기의 성장률이 18.3%를 기록하며 올해 8%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코로나-19 백신보급과 함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대내외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쌍순환’, ‘신인프라’ 등의 개념을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기술굴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내수시장을 향후 해외시장 진출로 연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수시장과 대외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일대일로이다. 중국의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도전과제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 가장 큰 도전과제는 역시 미국의 대중 견제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현재 대대적인 백신보급에 나섰고 이에 더해 대규모 정책지원까지 겹치며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약 6.4%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보다 공세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기술발전 분야에서 반도체, 5G, AI, 드론, 신인프라 분야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견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역시 이런 미중 전략경쟁 구조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경우에는 에너지자원,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국내 거버넌스 문제, 이란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시리아 문제 등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중동국가들의 선택이 경제 분야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는 보이겠지만, 중국과 중동국가들 간의 관계는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것처럼, 중국은 2017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중동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대중동 원유 수입량을 일일 400만 배럴에서 670만 배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중동으로부터 2035년까지 일일 10만 배럴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치를 근거로 봤을 때, 또한 중동국가들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중동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동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4.중동 지역 내 일대일로 전략 분석 중국의 대중동 일대일로 정책 로드맵은 중국이 2016년 1월에 공식으로 발표한 “중국의 대 아랍국가정책 문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문건에서 중국은 아랍권 국가들은 실제로 중국의 제1대 원유공급처이자 제7대 무역 동반자라면서 양측의 협력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이 문건에서 중국-아랍 일대일로 협력 방향으로서 “1+2+3”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자원(1), 인프라건설+무역편리화(2), 원자력에너지+항공우주+신에너지(3) 등을 종합해 중국-아랍 간의 협력을 심화해간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본 문건에서 중국은 아랍권 지역 내 지역안보, 문화, 금융, 과학, 교육, 방송미디어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아랍 간의 교류를 심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아랍권 국가들과 에너지자원을 매개로 한 경제협력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건설(시설연통), 무역편리화(무역창통)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을 확대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산업구조 다원화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교류 플랫폼으로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장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오히려 조기에 극복하고 중동지역 국가들이 코로나-19 악화되는 상황에 빠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국은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가치동맹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 행보도 코로나-19 시기임에도 강화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중동 지역 6개국 순회이다. 왕이 부장은 관련 기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UAE, 바레인, 오만 등을 순회하며 6개국 정상 및 외교부 장관들과 회의를 가졌다. 왕이 부장은 크게 중국-중동 간 협력 원칙, 코로나-19 관련 협력, 중동지역 안보, 경제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왕이 부장의 회견 내용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중동지역 내 외부 간섭을 배척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지정학적 경쟁과 세력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분명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내세운 것에 대한 전략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 협력에 있어 17개 중동국가들에게 3,800만개의 백신을 원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UAE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제공 받으며 대규모 백신 생산라인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왕이 부장은 또한 2020년 중국-아랍권 국가들 간에 무역액 2,400억 달러를 실현하며 중국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제1의 무역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의 원유 수입은 동년 2.5억톤에 달해 중국 총 원유 수입액에 절반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항공분야에 걸쳐 중국의 표준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중동의 자원시장과 융합하며 산업투자, 산업단지 및 양항 개발, 산업 연계 및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왕이 부장의 발언을 분석하면 중국의 중동에 대한 최근 일대일로 전략이 집약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동 지역 내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명확히 중동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중동의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할 것이고, 중동의 인프라 건설, 스마트 시티 건설, 산업 다원화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중국은 이런 메시지를 중동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보다는 지경학적 협력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표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왕이 부장의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언외의미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속내를 들여다본다고 그래도 중국의 중동 내 일대일로 전략은 이렇듯 우리가 현실로서 직면해야 할 상황이다. 5.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대중동 접근은 미중전략경쟁관계, 코로나-19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동권 나아가 아랍권 국가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며 그 협력 과제를 분명히 하며 전략적 접근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중동에 접근하는 것은 윈윈과 공동번영을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중국의 국가이익도 분명히 이 협력 내용 중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에너지자원 수출 문제, 인프라 건설 문제, 산업 다원화 문제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 중국의 자금과 함께 중국의 국유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처럼 일대일로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거버넌스 구조가 쉽지 않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있다고 그래도 각 기관별 의견이 다양하고, 금융계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정책 플랫폼도 역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단명한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동지역 관련 정책 플랫폼을 정부, 정계, 기업(산업계), 금융계, 학계를 망라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동지역과의 민감한 이슈는 정부가 나서 정책구통하고, 금융계는 산업계의 중동 내 진출을 위한 자금융통하며, 학계는 인재를 통한 민심상통을 진행해며 우리만의 메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이창주(2017),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2)중국 일대일로망, 기획: 정승철 연구실장 편집: 안경은 연구보조원 저자소개 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 현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전 경력으로는 KMI 중국연구센터 현지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이 있고, 저서로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일대일로의 모든 것>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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