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시진핑의 핵심 지위와 공산당 중앙의 영도를 바탕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이 시진핑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시진핑 주석은 막강한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변화가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전망과 해법을 다룬다. [기획: 이재준 연구위원(junlee@jpi.or.kr)]
 

1. 한중관계의 배경

지금 세계는 ‘VUCA’ 시대에 처했다. 이 말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의 시대라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발전 또한 다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중미 전략경쟁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역 및 생산 분야에서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관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고 동맹체제의 복원 및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시하여 중국에 맞서고 있다. 한반도 입장에서는 중미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어, 중미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 한반도는 양국 충돌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사태이다. 2019년 시작된 COVID-19 대유행으로 전세계 6억명 이상의 감염자와 65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1918년 치명적이었던 독감 유행 이후 최악의 대유행으로 기록됐다. 특히 전염병은 한때 모든 국제무역과 관광을 중단시키면서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북 격차, 일상 회복의 차이, 발전 지체, 기술 격차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코로나 판데믹에 대응해, 북한은 엄격한 봉쇄 정책을 취했다. 각국은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글로벌 공급망, 가치 사슬 교란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행동은 1945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전쟁을 초래했다. 나토는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는데 일치단결하였으며, 동시에 이로 인해 전세계 에너지 및 식량 공급에 급격한 불안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효과로 전세계의 대립이 동북아 안보 구도와 질서에 직접 투영되어 진영화 · 블록화 추세가 나타남으로써 한반도가 냉전 시기 남-북방 삼각동맹의 대국 게임 구도로 회귀할 수도 있다.
 

넷째,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끊임없이 고도화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올해만 이미 20여 차례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에게 비핵국가가 핵개발까지 포기하면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관계 개선에 거의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였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북한은 ‘국제 제재’, ‘코로나 19’, ‘기근과 홍수’라는 3대 시련에 직면했고, 한반도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남북관계 정체’, ‘북한 고립 자초’ 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자세 또한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민감하게 만든다.
 

2. 한중관계의 현황과 문제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4년 ‘우호협력관계’에서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파트너 관계’로 격상되었고, 그 다음 2003년 ‘전면적 협력파트너 관계’로,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까지 격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한중 양국 학자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중국 측 학자들은 한중관계에는 ‘미국 정책과 중미관계 발전의 제약, 북중관계와 한반도 남북 관계의 제약, 한국 정세 변화의 제약’이라는 삼중 제약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 학자는 한중 문제는 ‘북한 문제, 역사 인식 문제, 무역 마찰 및 해양 권익등 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학자는 한중갈등에는 ‘경제무역분쟁, 역사문화분쟁, 어업 및 이어도 등 영유권 분쟁’을 언급했다. 한국 측 학자들은 역사분쟁, 경제무역, 규범과 가치관, 북한 문제, 한미동맹, 해역 분쟁, 한반도 통일, 상호 인식이라는 한중 간 8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일부 학자들은 체제와 이념, 핵심 이익, 한반도 문제해결 방식, 한미동맹, 남중국해, 다자간 협력 등을 한중 논의 쟁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중 사이에는 주요 문제들이 일곱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북한(북핵)에 대한 태도, 미국(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경제 마찰,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고구려 문제 등), 영토 분쟁(이어도, 간도 등),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가치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안으로 남겨져 있어 어느 하나라도 언제든지 격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중 관계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제20차 전당대회를 통해 살펴보는 중국내 정치 및 외교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고,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내걸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전시키며, 자신자강(自信自强)하며, 올바른 혁신을 이루고, 일어나 용감하게 전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내걸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자”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문은 3만2000여자이며, 다음에서 제시하는 몇 개의 키워드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내외 정세를 대략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갈림길’라는 말이다. 제20차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유래 없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으며, 대중이 지향하는 바와 보편적인 흐름은 인류의 미래가 결국에는 밝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강자의 힘을 내세워 약자를 괴롭히며, 착취하고 약탈하는 패권주의, 횡포, 따돌림행위 등으로 인해 그 위해가 심각하고, 평화 훼손, 발전 훼손, 안보 훼손, 거버넌스 훼손가 심화되어, 인류사회는 전대미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는 또 한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는 각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제 20차 전당대회 보고서의 내용에는 ‘평화와 발전은 현시대의 두 가지 큰 주제’라는 표현이 없다. 이는 현재 정세에 대한 중국의 견해이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이다. 제20차 전당대회 보고서에는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핵심 임무는 전국 각 민족의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나온다. 현대화의 길은 고정된 형태가 없고, 자국 실정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이는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의 국정, 역사문화,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규모의 확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평화 발전이라는 5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셋째, ‘신발전구도’이다. 제20차 전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신발전 이념을 온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방향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유지하고,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글로벌화의 조류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중국도 대외개방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문을 닫을 경우 경제 건설에 참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일대일로’의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진해나가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구도와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외교의 몇 가지 기본 원칙과 방향은 변화가 없다. 예를 들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 ‘평화 공존 5원칙’, ‘신형 국제관계, ‘인류 운명공동체’, ‘친성혜용(親誠惠容: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 선린·우호관계 및 이웃을 파트너로 하는 주변 외교 방침 유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등은 모두 제20차 전당대회 보고서에 기술된 것이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보다 안정되고 번영하며 발전된 중국은 중국과 중국인민에게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각국에게 더 나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중한 관계에 대한 기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으며, 새로운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여 양국과 양국 국민들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한중 양국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국의 국익과 정책적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간 입장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문제는 글로벌 정세와 지역 정세의 변화로 야기된 것이며, 한중 양국은 정세를 잘 살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어떤 문제들은 한국의 지도자 교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한중 양측 고위층은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류와 소통을 해야 하고 변화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줄곧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 양국은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파트너,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파트너, 손을 맞잡고 아시아를 진흥 시키는 파트너,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3월25일 시진핑 주석은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중은 이동할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떨어질 수 없는 협력파트너이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상호존중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며 민간 우호를 증진하여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고, 양국의 호혜협력의 밝은 비전을 함께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모범’이 되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고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때 중미 신형 대국 관계 구축에 관한 구상을 제안하여, 양국은 충돌·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승리를 이루자고 강조했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점차 ‘신형대국관계’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중미 관계가 기타 국가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한중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상호존중에 기초한’ 대중국 정책과 일치하므로,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과 문화, 전통,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다.
 

특히 한중 관계가 진정으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진영의 대립을 뛰어넘는다면 양국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건설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단지 이론이나 사상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실천 가능한 현실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관계는 인류 운명공동체의 모범의 될 수 있다.
 

중국은 2013년 인류 운명공동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데 이어 아시아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핵안보 공동체 등 다양한 주장을 제시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중 운명공동체’를 언급했다.
 

한중 양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이며,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상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양국 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유지, 경제발전 협력 촉진, 지역 번영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확산 방지, 협상과 대화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흐름에 대한 반대 등 많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 한중 간에 ‘구존동이(求存同異)’, ‘화이부동(和而不同)’,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于人)’ 등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이념으로 서양의 ‘보편적 가치관’을 뛰어넘고 이를 대체한다면 양국의 발전과 미래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3) 한중관계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모범이 될 수 있다.
 

2022년 4월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6가지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있는데, 특히 그중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여 세계 평화와 안보 공동 수호’,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냉전적 사고 배척, 일방주의 반대, 집단정치 및 진영대결 반대’, ‘대화와 협상 등 평화로운 방식을 통한 국가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견지,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 지지, 이중 잣대 적용 배제, 일방적인 제재 및 원거리 관할 남용 반대’등 내용은 중국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중 모두 세계 평화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양국 모두 오랫동안 열강의 핍박과 모욕을 겪은 경험이 있고, 미국식 식민통치, 침략의 역사를 숨기려는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한다.
 

한중 양국의 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은 양측이 이견과 갈등을 피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인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생물 안보 등의 문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안보의 어려움을 함께 대처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빠른 시일 에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중 관계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의 모범이 될 수 있다.
 

2013년 9월과 10월에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잇달아 제안했고, 연이어 ‘일대일로’라는 일련의 주요협력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최근 한국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협력 이니셔티브’,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지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는 구상을 많이 내놓고 있다.
 

2021년 9월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 발전우선, 인민 중심, 보편적인 포용, 혁신적인 동력, 사람과 자연의 공존, 활동 지향적 태도 등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심 국가’라는 외교구상에서 한중 양국의 발전전략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각자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연결하고 소통하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플랫폼 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국가의 이익과 장기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상생의 정신을 간직하며,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한중 관계는 더욱 건전하고 성숙하며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편집 : 김서연 인턴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커위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상해국제문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상해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주임 겸 북핵 프로그램 담당자를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