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시진핑의 핵심 지위와 공산당 중앙의 영도를 바탕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이 시진핑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시진핑 주석은 막강한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정치 변화가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3기 집권 시기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다룬 데 이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다룬다. [기획: 이재준 연구위원(junlee@jpi.or.kr)]
 

시진핑 최고지도자 직위 3연임에 가려진 중국의 고민

중국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제20차 당 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어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이하‘제20기 1중 전회’)도 폐회하면서 이른바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됐다. 여기에서 집권이라는 의미는 중국 체제는 당이 국가를 사실상 대체하는 당-국가 체제이고, 법률상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직위를 시진핑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선출되었다. 이로써 당권과 군권을 차지했고, 국가 주석직은 내년 3월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이 시진핑의 최고지도자 직위 3연임이라는 사건은 그 휘발성이 매우 컸다. 마치 다른 주요 이슈들을 덮어버린 느낌이다. 사실 중국에서 적어도 1980년대 이후인 개혁·개방기에‘엄밀한 의미’의 최고 지도자 연임의 예는 후진타오(胡錦濤)가 유일하다. 최고지도자가 관례적으로 연임만하다가 3연임하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또 그리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중국의 고민과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시진핑 집권 3기: 동일한 목표, 변화된 전술과 포메이션

시진핑이 제20차 당 대회에서 행한 보고인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들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단결 투쟁하자”와 동 대회에서 수정한 공산당 당헌 개정안 등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데 일정한 단초를 제공한다.[1] 먼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다. 1980년대 설정하고 이후 더욱 정교화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에 입각한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이 최종 목표이고, 현재 3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즉 이 구상을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원바오(溫飽), 샤오캉(小康), 다퉁(大同) 중 다퉁 단계에 진입했고, 이 단계의 목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다. 이로써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는 완성된다. 시진핑은 바로 이 3단계 즉 따퉁 사회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마무리 지을 지도자인 셈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 점을 자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자기 격려의 의미가 있었다. 참고로 제19차 당 대회에서 당헌의 총강 지도상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에서 언급된 신시대의 의미는 바로 이 다퉁 건설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전술이 다소 변화했다. 이 변화된 전술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이번 당 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중국식 현대화’이다. 이 개념은 거대 인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공생, 평화 발전이라는 중국적 특성을 반영한 현대화라고 당 대회 보고는 밝히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이전 중국이 주장하던 사회주의 현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굳이 사회주의를 빼고 중국식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다음의 예에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회 보고에서는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진영화, 탈동조화, 독단적 제재” 등을 반대한다고 명시하면서, 또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국가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은 지난 당 대회 직후인 11월 3일 중국을 방문한 사미아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사회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특수한 중국식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더욱 분명하게 중국은 서구식이 아닌 자국의 길을 가겠으며, 이를 매개로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할 것이며, 동시에 서구와 체제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개혁·개방기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에서의 수세, 소극에서 공세, 적극으로 그 전술을 변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전술을 운용할 지도부의 구성과 배치 즉 포메이션이 변화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 분산보다는 집중되고 강력한 리더십 구축을 단행한 것이다. 시진핑의 최고지도자 직위 3연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등이 명기되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당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당에서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이다. 또 이를 반영하듯,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에서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강조되는 라인업을 짰다. 즉 정치국원 24인과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단 1인도 다른 정치 파벌 인사가 없다. 거의 모두가 시진핑 계열 인사이다. 물론 아직까지 기존의‘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의 개인의 ‘1인 독재’ 체제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이론 및 실재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원톱’ 포메이션을 갖춘 것이다.
 

전술과 포메이션을 바꾼 대내외적 요인

그렇다면 중국은 왜 전술과 포메이션을 바꾼 것인가? 시진핑 계열 인사들의 정치 전략과 프로파간다의 뛰어남 등의 주체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대내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대내적 요인이다.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건은 이른바 2012년 세상에 밝혀진 ‘반(反) 시진핑 쿠데타’이다. 당시 차기 최고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을 받은 시진핑 대신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위원회 서기로 대체하기 위해, 저우융캉(周永康), 링지화(令計劃),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이 쿠데타를 모의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파벌 간 경쟁과 타협으로 작동하던 개혁·개방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중국 공산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위의 4인은 중국의 주요 정치 파벌인 태자당(太子黨), 상하이방(上海幫) 그리고 퇀파이(團派)의 주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중국식 과두제인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변화가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중국 공산당의 영구 집권당 지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력의 분산보다는 집중으로 귀결되었다. 시진핑은 이런 당내의 기류를 기반으로, 반부패 투쟁과 결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은 유력 파벌의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고, 그 결과 기존 파벌의 쇠락을 초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에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갔다. 이전 개혁·개방기의 기존 정치 관례들을 파괴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지위를‘동급자 중의 최고(first among equals)’가 아닌‘원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의 독주를 견제할만한 주요 정치 파벌의 쇠락과 궤를 같이 했고 동시에 공산당 내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일종의 합의에 기반했기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다.
 

다음으로 대외적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변화이다. 미국은 2010년경부터‘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을 필두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시화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탈냉전기의 주요 특징인 자국 중심으로 단극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중국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이후 도널드 트럼프, 현재의 조 바이든까지 정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즉 그동안 중국이 현상 유지 혹은 변경세력인가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후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토니 블링컨 현 미국 국무장관이 규정하듯이,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초기에는 도광양회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진타오 집권기의 대외전략 노선이 평화‘굴기’에서 평화발전으로 수정된 이유로 바로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고, 견제에서 압박으로 경쟁에서 봉쇄로 차츰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과의 전반적인 협력 하에서의 부분적인 경쟁이라는 기존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불필요한 국력의 소비 없이 순조롭게 21세기 중엽에는 최소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국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기로 보면 2012년 시진핑 첫번째 집권과 겹치는 그 시점에서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술 기조를 달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고, 그 결과 후자로 선택한 것이다. 이미 시진핑 집권과 함께, 대외전략의 기조가 기존 도광양회,‘유소작위(有所作爲)’에서‘주동진취(主動進取)’,‘분발유위(奮發有爲)’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당 대회 보고에서 강조된 글로벌 차원에서 체제 경쟁 불사 의지를 나타낸 ‘중국식 현대화’, 미국의 봉쇄 전략에 대한 맞대응으로써의‘경제안전’그리고 장기전의 포석으로써 공동부유와 자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신발전구도’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제20차 당 대회와 제20기 1중 전회에서 나타난 동일한 목표, 변화된 전술과 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한때 강호를 호령하던 무림의 고수가 심각한 내상을 입고 동굴로 들어가서 폐관수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폐관수련의 효과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동굴이 있는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에 현재 무림의 패자가 이를 간파했다.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기 전에 동굴을 포위해서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동굴 속의 무림 고수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극강의 무공을 다시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아쉬움은 뒤로하고, 기다리다가 당하느니 싸워보겠다는 각오로 동굴 밖으로 나오기로 결정한 격이다.
 

이 달라진 전술과 이를 구사할 포메이션을 갖춘 중국의 입장은 이번 제17차 G20 정상회의 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도 이 정상회담에서 서로의‘레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타이완, 경제, 인권 등의 문제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양 정상은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제들이 상호 간 갈등의 주된 영역이 될 것이라는 분명히 한 것이다.
 

‘새로운’ 중국과 한국은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하나?

그렇다면, 이런 변화된 전술과 포메이션을 갖춘 새로운 중국에 대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의 지위와 이와 연동된 관점 변화의 필요성이다. 매체들과 지표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현재 한국의 종합국력은 10위권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선진국의 일원으로써 국제 정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고 또 투사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이‘전격적’으로 성사된 것도 이를 방증하는 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현재 지위는 이제 고민의 초점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의 갈등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고래싸움에 등이 터질 것을 걱정하는 새우처럼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가 고민의 초점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한국 국익 증진 입장에서의 판단에 입각한 행보를 통해 국제질서의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기 고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두 가지 지점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탈냉전기에 대한 평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냉전의 해체와 함께 찾아온 이 시기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이 국익 증진에 유리 혹은 불리했느냐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유리했다면 한국은 탈냉전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불리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체제의 붕괴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러했을 때, ‘노선과 원칙 없는 외교’라는 비판을 비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런 분석 하에서 전술과 포메이션에 변화를 준 중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협력과 갈등의 영역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기 평가와 연동되어야 하겠지만, 다소 별개의 문제로 1992년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여러 차원에서의 평가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사실상의 후견국이고, 따라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역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는 동맹국 간 비대칭적 관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최근의 이를 방증하는 사례는 2018년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제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급속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이다. 즉 중국이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북한은 독자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게 미국의 동맹국이고 국력 수준에서 비대칭적이므로 그 관계의 일방향성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이 보여준 실제 행동들과 모습은 그 의구심이 기우라는 것을 일정하게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때로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는 매우 많다. 이런 양국이 상대국이 가진 막연한 기대와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관계 정립의 인식적 차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성 속에서가 아닌 한국과 중국만의 특수한 양국 관계의 형성과 구축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자율성을 가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정립과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화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관계는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체제 요인으로 인해 변화보다는 지속의 속성이 강하던 중국이 일정하게 새로워졌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관계 설정의 출발점에 서있다고도 볼 수 있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 이것이 새로운 한중관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짧게 열린 이번 한중정상회담이지만 양국 정상이 동감했듯이,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 양국의 이익과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정식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점을 넓히고 차이점은 줄이는 방향에서 다양한 수준의 전략 대화들이 조속하고도 빈번하게 개최되었으면 한다.
 

[1] 新華社, “習近平：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而團結奮鬥——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검색일: 2022년 11월 16일); 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中國共產黨黨章,”https://www.12371.cn/special/zggcdzc/(검색일: 2022년 11월 16일).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편집 : 김서연 인턴

주장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 대학교 정부관리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중산대, 동서대 등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재) 사회과학원 이사, 사) 한국 유라시아 학회 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엘리트 정치 이론과 비교 연구, 중국 정치경제, 동북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중러 엘리트 정치 구조 비교 연구” (Analyses & Alternatives, 2022, 제1저자),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 2022),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에 대한 메타 이론적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2022) 등의 논문과 ‘한중 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2022, 공저) 등의 저작이 있다. 현재 한신대 중국학과에 재직하면서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HEI)’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