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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um

전체 14

  •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 -
    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간호
    JRF No.01
    국제적으로 확장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정부간 외교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고, 대상 국가와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이 되는 외국 공중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공외교의 수립과 수행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집행체계로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외교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연구 및 자문” 용역의 미발간 결과보고서로서 그간 일반독자의 활용이 어려웠던 바 JPI Research Forum으로 출판하여 일반독자에게 공개한다. Ⅰ. 왜 공공외교를 논하는가? Ⅱ.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Ⅲ.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의 집행순서 Ⅳ.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의 공급체계: 정책네트워크 Ⅴ.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의 한계 Ⅵ. 보론: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
  • 유럽회의주의와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저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발간호
    JRF No.01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반발로 드러난 현상이다. 유럽회의주의는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되는 유럽의회는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전개를 살펴본 후, 이어서 유럽의회의 정파별 구성 속에서 유럽회의주의 세력의 배열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2014년 선거에서 이러한 배열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의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회의주의 정파의 전개와 활동은 향후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유럽과 관계 맺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지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다. Ⅰ 서론 Ⅱ. 유럽회의주의의 기원과 전개 Ⅲ. 유럽의회에서 유럽회의주의의 문제 Ⅳ.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Current Trends and the Outlook for Peace Research (printed in KOREAN)
    저자
    Kwang Ho Chun
    발간호
    Monograph No. 12
    본고는 유럽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평화연구 기관이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 보다 많은 토론의 의제를 제시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Ⅰ. 서론 Ⅱ. 평화연구의 특징 Ⅲ. 유럽에서의 평화연구 Ⅳ. 한국에서의 평화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 Action Plans of Jeju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inted in Korean)
    저자
    CHIN Haeng-Nam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11
    이 글은 제주도의 대북교류협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차별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택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 집중 추진해나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Ⅰ. 문제제기 Ⅱ.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사업의 현황 1. 인도적 지원 사업 2. 제주도민 대표단의 방북 3. 민족평화축전의 제주 개최 4. 각급 남북회담의 제주 개최 5. 제주마늘 임가공 사업 Ⅲ.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사업의 문제점 1. 개발지원 및 경협 차원의 교류협력 미미 2. 상설협의 시스템의 부재 3. 사회문화 교류의 정체 Ⅳ.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실천과제 Ⅴ. 맺는말
  • The Current State of Regional Politic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inted in Korean)
    저자
    KO Bong-Jun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10
    탈냉전 이후 십 수 년의 역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궁극적 평화의 달성은 국제적 변화와 국내적 동인이라는 양 변수를 고려해야만 하는 관련 당사국들의 복잡한 계산과 대응이라는 다차 함수의 값을 구해야하는 지난한 문제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두 변수 중 관련 당사국의 문제보다는 최근 국제환경에서의 추세에 주목하여 갈등과 협력의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해본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협력과 평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을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은 갈등과 협력의 동인이 여전히 병존하는 즉,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갈등의 동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인 상호간의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본질적인 처방, 즉 실효적 군축 노력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Ⅰ. 국제정치의 특징 Ⅱ. 국제협력에 대한 제시각 Ⅲ. 경제협력의 가능성 Ⅳ. 민주주의의 확산 Ⅴ. 제도화의 모색 Ⅵ. 갈등의 지속 Ⅶ. 군비경쟁의 지속 Ⅶ. 안보의 블록화 Ⅷ. 안보딜레마 회피방안 Ⅸ. 맺음말
  • Is War Still Useful for State-making and State-consolidation?
    저자
    YOON Tae-Ry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09
    This essa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s an external threat and its effects on state consolidation. Most of the scholars who analyzed European history support the thesis that wa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ate-making (as we can see through Huntington, Tilly, Giddens, Migdal, Herbst, Hall and Mann). It is hard to flatly deny Tilly’s conclusion that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the war.” Mostly, war as a great external threat promoted national unity, restrained the internal resistance to increased extraction, helped capitalist development, and eventually consolidated the state and the system of the nation-state in the modern world. I. Introduction II. War, Militarization, State Consolidation and Capitalism III. War and its Ambivalent effects IV. Summary and Conclusion
  • How to realize Jeju Process (printed in KOREAN)
    저자
    KO Sung-Youn ( Director of Research Department Senior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08
    본 발제문에서 필자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교훈으로 삼아 제주프로세스구상과 관련하여 프로세스의 역사적 태동 배경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념과 모습을 논의의 쟁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발제문은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배경과 개념, 유럽 다자안보협력의 경험과 교훈, 동북아 상황과 제주프로세스의역할, 그리고 OSCE와의 장단기 협력 방향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Ⅰ.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과 제주프로세스 구상 Ⅱ. 제주프로세스 논의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문제 Ⅲ. 유럽 다자안보협력의 교훈과 제주프로세스의 역할 1. 유럽 다자안보협력의 교훈 2. 제주프로세스의 역할 Ⅳ. OSCE와의 장단기 협력 방향 Ⅴ. 맺음말
  • A Study on the Trends and Practical Models of Peace Education (Printed in Korean)
    저자
    CHIN Haeng-Nam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07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평화교육에 대한 최근의 추세와 그 유형을 살펴보고, 평화를 구현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I. 문제의 제기 II. 평화교육의 개념 및 목표 III. 평화교육의 추세 IV. 평화교육의 실천 모형 V. 맺는 말 A Study on the Trends and Practical Models of Peace Education (Printed in Korean)
  • Activities for Supporting North Korea by Jeju Sep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 Analysis of Their Strategic Significance towards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printed in KOREAN)
    저자
    YOON Tae-Ry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06
    이 글은 제주도의 외교정책 보다는, 2000년 6월의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꾸준히 추진되어온 현재의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통일정책 내지 대북지원사업의 현황을 긍정적 시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기되어온 제주도의 일방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Ⅰ. 서론 Ⅱ.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 현황 Ⅲ. 제주도의 일방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론 Ⅳ. 제주도의 대북협력 정책과 남북관계의 장기적 개선전략 Ⅴ. 결론
  • 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Contending Arguments, Feasibility, and a Question Remaining
    저자
    KO Bong-Jun (Associate Research Fellow)
    발간호
    Monograph No. 05
    The United States has pursued a missile defense (MD) capability until recently without a serious challenge against it. However, other great powers are beginning to respond to it by strengthening their strategic offensive weapons. Now, it seems that a new arms race is inevitable in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is situation, a good grasp of contending issues regarding U.S. MD is essential for our national security. By asking five critical questions about U.S. MD, this study clarifies possible effects of U.S. MD on our national security.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to avoid any unwanted outcome, we need to conduct more thorough analyse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dynamics that would be induced by MD systems. Is the Missile Defense Defensive or Offensive? Rogue States' Threats are Real? Can it Shoot down Missiles? Does it make the World more Safe or Reduce the Possibility of War Occuring? Should we have an MD?Missil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Contending Arguments, Feasibility, and a Question Rem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