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How could a small and weak country like North Korea achieve its diplomatic goal in its relations with China, a powerful country?” Amid the US-China competition, Pyongyang carried through its diplomatic goal of obtaining continued support from Beijing while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was different from the usual circumstance where world powers attain their demands from small countries. My argument in this study is that the geopolitical discourse that emerged during China’s hegemonic competition brought about the elevated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for Beijing, which eventually led to Pyongyang’s strengthened diplomatic leverage.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is not fixed but varies depending on the diplomatic discourses formed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ful countries.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ijing recognized North Korea’s geopolitical value, incurring the escalated diplomatic leverage of Pyongyang.목차I. Statement of the Problem II.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Geopolitical Discourses (1) Classical Geopolitics (2) Critical Geopolitics (3) Theories of Geopolitical Discourses III. Pyongyang’s Diplomatic Strategy during the Sino-Soviet Conflict (1) Before the Sino-Soviet Conflict (2) After the Sino-Soviet Conflict IV. Pyongyang’s Diplomatic Strategy during the US-China Competition (1) US-China Competition and China’s Geopolitical Discourse (2) Pyongyang’s Elevated Diplomatic Leverage over Beijing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을 제안해 왔다. 최근 협력의 시대를 뒤로하고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수십 년의 세계적 풍요와 호황을 이끌었던 다자협력의 틀은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보편적 다자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실상 그 기능을 정지하고 있고, 국제연합을 통한 안보협력도 새로운 진영 간의 대립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협력의 틀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다자협력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소다자협력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협력체들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소다자협력체 참여에 딜레마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소다자협력에 대한 이상적인 긍정적 전망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부정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 진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국익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교적 균형감을 유지하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낙오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군사안보 지역협의체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의 문제는 가능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안보와 관련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에는 가능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중국과의 문제는 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는 경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안보문제는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목차1. 머리말 2.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의 시대 3. 미국의 출구전략과 소다자주의의 대두 4.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전략 5. 맺음말

본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세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기반해서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 사례로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 변화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WCIT-12에서의 선택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고, 최근 2022년에 개정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갖는 함의를 논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글은 최근 UN 사이버 OEWG에서의 논쟁과 결부시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목차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ICANN 설립, Post-IANA 체제, 그리 고 강대국 전략 경쟁 (2)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과 미국 디지털 외교 전략 (3) 한국의 글로벌 인터넷 거 버넌스를 위한 국내 기반 과 인터넷주소자원법 Ⅲ.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해상수송로 안보 문제가 어떻게 에너지 안보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흑해를 봉쇄했고 곡물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들도 봉쇄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촉발되었다.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수송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의 수송이 많은 경우에 해상수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이다. 해적활동, 해상테러리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국가 간 해양분쟁을 포함하여 미중 경쟁 같은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해상수송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원의 수입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해상수송로 또는 해상교통로 안보 위기는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라는 전략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한국은 다양한 해양안보 네트워크나 국가 간 협력체에 참여하는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상수송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로나 해상요충지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목차Ⅰ. 서론 Ⅱ.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의 중요성 (1) 에너지 안보의 정의 (2) 해상수송로 안보의 중요성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상수송 안보 문제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2) 해상수송로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

2022년 11월 제 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며 아세안에 특화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소프트파워 담론과의 연결선상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대아세안 공공외교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지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보완적 공공외교 접근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아세안 공공외교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투사하는 기존 방식에 머물기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아세안 지역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사회주도층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머물기보다, 아세안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공외교 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해 연대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 방법론으로서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목차1. 서론 2.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과 대아세안 접근법 (1) 투사형 공공외교 (2) 사회 맥락적 민감도가 낮은 하향적 공공외교 (3) 공공외교 주체에 관한 제한적 인식 (4) 타국민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소극적 대응 3. 결론을 대신하여: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안 (1) 보편적 가치 실천을 통한 아세안 시민들의 긍정적인 경험 제고 (2) 아세안 지역 알기 교육 사업 강화 (3) 아세안 시민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

북한은 국제사회에 고립됨과 동시에 여러 해 동안 경제난을 겪어오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군사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규모, 재래식 무기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총 네 가지 요인은 각각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3) 긴밀해진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4)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동아시아 힘의 역학관계와 한미관계의 결속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미가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은 점점 더 억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Ⅰ. 들어가며 Ⅱ.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북한 핵개발 Ⅲ.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Ⅳ.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한중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 (중국요인 1) 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4:중국의 부상 (중국요인 2) Ⅵ. 요약 및 함의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11월 6일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Conference of Parties 27)의 논점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UN 기후변화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CO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COP에 대표되며, COP는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COP27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의 기후 변화 대비·대응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이다. 한국은 COP27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적응, 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 관련 정책 협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ies)를 넘어서,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행위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목차1. COP27과 기후다자외교 2.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3. 기후변화와 국제경제 넥서스 4. 기후변화와 국제개발 넥서스 5. 기후변화와 안보 넥서스 6. 기후변화와 새로운 행위자 7. 한국의 기후외교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는 최근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다만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중국이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내놓는 메세지는 다소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된다. 중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갖는 우려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정책을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대중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 접근전략이다.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의 중국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한다.목차Ⅰ. 서론Ⅱ. 중국의 기대감Ⅲ. 새정부의 도전과제: 우리의 대중인식문제 해결Ⅳ. 중국의 경제적 가치 논리Ⅴ. 정책적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의 시기에 기술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전망하며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부과, 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기업의 반도체 기술혁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의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혁신경쟁법안은 미국 첨단 제조부문 쇠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미국의 대중 수출제재 역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기업들의 피로감과 손실 누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쉽지 않다. 미국발 반도체 동맹의 두 축인 한국과 대만의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정시설 건설은 초과비용, 생산성 저하, 인력공급 등의 경제적 요인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 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 동맹은 미중 양자 사이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중층적으로 다양한 협력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위시한 신기술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시기에 기술혁신과 외교가 상호 침투하여 결합된 국가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도체 산업의 전개와 미중반도체 산업 발전 Ⅲ. 미중 반도체 부문 갈등 전개와 현황: 미국 관점 Ⅳ. 미중 반도체 갈등 전망 Ⅴ. 한국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