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미·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국 간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 청(淸)왕조의 무능과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혁명과 정당(政黨) 건설로 시작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국공내전은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국대륙 전체와 부속 도서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본토와 부속 도서 일대의 중화민국의 국민당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중국의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중화민국의 탈퇴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및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중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연결의 끈이 유지되었는데, 1979년 미·중수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의미한 시작으로 1990년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소련의 해체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변화하며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갖게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해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하여 중국 경제력과 국력 상승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본문에서는 역사적 의미의 미·중관계를 기초로 현재 미·중관계를 살펴보며, 미·중 간 현재의 대립이나 화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미·중 마찰이 ‘치킨게임’인지 아니면 화해를 통한 관계 변화 과정인지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목차I. 역사적 흐름으로 본 미·중 관계 II. 한국전쟁 전후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III.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중 관계 IV. 미·중 마찰의 현안 V. 미·중 관계의 미래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I. 서론 II. 2016년 대선 결과 분석 III. 현재 미국 대선 과정과 코로나19의 영향 IV.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V. 결론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I. 서론: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리더십 II. 코로나 위기와 미국 정치: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정치? 1. 트럼프는 나쁜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 될 것인가? 2.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3.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리더십이 문제될 것인가? 4. 트럼프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중도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5. 최근의 코로나 재증폭 위기는 트럼프에 대해 다른 평가를 초래할 것인가? III.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미국 정치: 오래된 위기와 새로운 정치? IV. 미국 대선과 한반도 이슈: 오래된 위기와 오래된 정치? V. 2020년 미국 대선: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선거?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 목차Ⅰ . 들어가며 Ⅱ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 Ⅲ .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여파 1. 코로나19와 세계무역 및 산업 2.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성장률 3. 코로나19와 신흥시장국/개발도상국 4.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Ⅳ .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경제적 여파 1. 국가간 갈등의 조짐 2. 국제부채 위기 가능성 Ⅴ . 도전과 과제

탁씬은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살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씬노믹스’(Thaksinnomics)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과 정책으로 왕실과 군부로 구성된 지배층의 반대를 부름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씬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씬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이 됨. 노란 옷의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 '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 탁씬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씬을 지지하여 PAD 시위 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 (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정치의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씬 세력과 반탁씬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 2009년 5월 발표자료 목차1. 탁씬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5. 전 망 6. 결론

97년 이래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부재와 ASEAN Way라고하는 역내협력 기본원칙의 한계이다. 강대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낳는 한편 약소국들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어느나라보다도 역내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ASEAN Way는 역내협력의 심화, 특히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낳는 데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사안을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나 행동이 불가능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들이 ASEAN Way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제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유리한데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보다 반발을 적게 낳으며 역내 약소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ASEAN Way를 띄어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내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역내협력의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연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이익의 확보에만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9년 6월 발표자료 목차1. 정체와 심화의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협력 2. 97년 이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그 한계 3. 지역협력심화의 저해요인 4.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5. 대아세안 외교 발상전환의 필요성

탈냉전과 함께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가가 되었으나 우크라니아는 1991년 8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초기단계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장을 확인받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자발적인 비핵화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때 가지게 되는 이익보다 폐기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당사자였던 우크라이나의 추진의지에 대해 안전보장의 제공과 시의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주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적절하게 부응하여 비핵화과정을 성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언론, 정치지도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과, 지역, 대상국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비핵화 당사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선결되어야할 조건임이 분명하다. * 2009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핵무기 2. 해법 3. 우크라이나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 4. 우크라이나의 교훈 5. 북한 핵 문제 6. 결론

미국 TV방송의 두 여기자가 2009년 3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 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랫동안 북한법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제정 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전도 편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간해 공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는 2000년대에 들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들도 많이 눈에 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은 ‘당적 령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 행정 할 것없이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는 세계적 스탠더드의 법치개념과 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에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 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정비와 입법동향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시스템은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 즉 “교시→당정책화→법화”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8월 발표자료 목차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3. 법전 발간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억류 사건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올 7월 21월 시즈오카 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뒤이은 동경도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4석을 얻어 다수당으로 부상하자 일본의 자민당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이탈을 실감하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이 2009년 7월21일 중의원 해산 및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공표하여 일본정국의 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본 정책포럼 보고서는 일본 민주당이 단독 혹은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일본의 주요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민주당의 기존 정책적 입장 및 공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을 강조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사 또는 독립추도 시설의 설치 그리고 영토갈등에 있어서도 신중하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으로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과 같은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있어서 기존 집권당인 자민당과 비교할 때,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교수와 같은 일본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두 정당의 차이는 토요타와 닛산의 차이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자민당에 비해서 전향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정치인과 전문관료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이에 대한 해소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외정세의 변화, 하토야마 당수의 지도력 등과 같은 제약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의 전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민당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낙관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 등과 같은 긍정적 사안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9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정치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 3. 민주당의 정책 성향 4. 민주당의 총선거 공약 분석: 외교안보 분야 중심 5.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 6.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G20 정상회의는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왔다. 2011년까지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G20 정상회의의 운영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침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적극적인 규칙제정자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경제외교의 지평확대와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제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 이들 기구의 정당성을 확보(개도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와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009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3. 새로운 국제협력의 룰로서 G20의 부상 4. G20 대응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구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