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전임 행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accountability)임과 동시에 향후 권력을 추구하는 대결(competition)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선거라는 정치적인 과정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비전과 공약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풍’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역대 한국 정부들은 북핵 불용, 굳건한 안보 방위 태세, 그리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원칙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달성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 이후 각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 Ⅲ. 선거에 의한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와 이에 따른 위험 Ⅳ. 한국의 최근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분절성과 일관성 Ⅴ. 결론

중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재등장하는 동안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치며 소위 “세계의 공장”으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산 물품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통상에 관한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단기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또한 다른 몇 가지 경제지표(해외직접투자, 대외원조, 정부보증 자금공여 등)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정치/외교적 목표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부문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확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분명한 외교전략과 경제협력의 부재라는 특징을 갖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가진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게 됨을 뜻한다.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외교전략의 부재인데, 지정학적 중요도와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인구 13억의 거대 지역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을 뿐, 경제/외교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아프리카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 심화 Ⅲ.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 발전 Ⅳ.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Ⅴ. 결론

이 연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 정보를 검색하였다.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내용분석은 언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뉴스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네트워크 분석은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이 연구는 언론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의 정당정체성이 한미관계 보도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했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방미성과를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켰으며, 한미 양국 현안을 주로 다뤘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었다. 반면 대조적으로, 진보 언론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었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보수 언론은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동영상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영향력 상위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과 개인 유튜브 채널은 보수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했다. 언론과 유튜브 동영상 분석을 통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현상은 언론의 주요 임무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 시각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언론이 정치적 양극화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보도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Ⅰ. 서론 Ⅱ. 언론의 한미관계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 Ⅲ. 분석 시기, 분석 대상 매체 및 분석 방법 Ⅳ. 한미정상회담 뉴스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 분석 결과 Ⅴ. 결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공여국은 원조 제공을 통해 분쟁의 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원조가 내전의 종료에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대치 상태가 종료 즉, 내전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OECD 구분에 따른 7가지 유형의 원조를 독립변수로 다루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34개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내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원조 공여 와 분쟁 종료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종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다.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지원의 절대 규모가 큰 경우에 정부는 자원 보유에서 우위를 확정함으로써, 반면 절대 규모와 무관하게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군이 자원 보유 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상호 간 자원 보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전의 종료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박지연, 최현진. 2021.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 종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분쟁국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2호, 페이지 151-172>를 개편하여 수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목차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통계분석 Ⅴ. 결론

200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본 글에서는 국내 주요언론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에서 한미 관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변화시점 탐색기법, 키워드 빈도 분석, 중심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모델을 사용하여 각 시기별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201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미사일”과, “중국”에 대한 언급은 “사드”, “미사일”에 대한 언급과 관련되었다. 변화시점 포착기법을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기사의 양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 한미 FTA 등을 둘러싼 뉴스량의 증가가 미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미국”, “한미관계”와 밀접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토픽변화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전히 북한 혹은 안보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 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목차Ⅰ. 서론 Ⅱ. 한미관계 관련 언론기사의 양적 변화 Ⅲ.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화시점 Ⅳ.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Ⅴ. 한미관계 주요 토픽 시계열적 변화 Ⅵ. 결론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계기였고,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중국 또한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또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다. 또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 또한 중요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하는 등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Ⅰ. 미중 상호의존성의 형성과 진화 Ⅱ.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 Ⅲ.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주요 쟁점 Ⅳ.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Ⅴ. 세계 질서의 진로와 한국의 대응

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Ⅰ. 서론 Ⅱ. 유럽연합 통합의 동력과 헌법 제정 시도 Ⅲ. 유럽연합 통합에 있어 브렉시트의 함의 Ⅳ. 향후 유럽연합 통합 과정 전망 및 동아시아 협력에의 함의 Ⅴ. 결론

2021년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GDELT 2.0이 제공하는 골드스타인 척도(Goldstein Scal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약 6년 6개월간 (2015.03.01~2021.09.10) 미중 관계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측정하려 시도하였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골드스타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미중관계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긍정적이었던 기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정부 간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가장 많은 사건유형을 기록하였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로 미중 정부간 발생한 전체 사건에서 언어 협력이 자치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 반면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사건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부정적인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대미 행동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정적 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중국이 점점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맞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GDELT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2015.03.01 ~ 2021.09.10) Ⅲ. 사건 유형별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Ⅳ. 결론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 나아가 향후 전망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정치, 외교분야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정량분석을 통해 국가 간의 관계 변화를 수치화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에 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GDELT가 제공하는 사건 어조(Event To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4년 간 (2017-2020) 언론에 비춰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2017년 한미관계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2018, 2019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들의 평균 어조는 (어느 정도 굴곡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기사들의 평균 어조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건유형 별로 한미 간 갈등·협력 추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국가 간 관계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및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외교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I. 서론 II. 빅데이터 GDELT 소개 III. GDELT로 분석한 한미관계: 2017-2020 IV. 사건 유형별 한미관계 분석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