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냉전시기 안보(security)의 의미는, 각종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개별 국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군비확충이나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말하자면 각국의 핵심적 국가이익(vital interest)에 대한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가 그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그러나 탈냉전 이후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전통적 군사 부문과 관련된 쟁점으로부터 자연재해,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이슈들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안보 대상 및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다양한 쟁점들이 안보담론을 구성하고 있다.새로운 안보담론 중에서도 크게 주목 받는 영역이 바로 식량안보이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문제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치솟는 국제 식량가격, 심각한 기상이변, 식량확보의 문제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의 지속 등이 최근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식량문제는 주요한 안보 과제로 등장하였다.식량안보는 인간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와 같은 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갈등 및 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사회·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계 안보 지형의 또 다른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안보담론으로서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식량안보문제에 천착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이용가능성(afforability), 안전성(safety) 등을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식량안보의 제 측면을 공급, 수요, 배분(유통)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또한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식량안보 대책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즉, 고위정치의 영역과 저위정치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식량안보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식량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2.4.27) 발표자료임목차1.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가. 새로운 안보환경의 도래나. 안보개념의 확장과 심화2. 식량문제의 안보적 함의: 식량안보가. 식량안보의 의미나. 식량안보의 필요성: 식량 위기의 요인3. 식량안보와 한국가. 공급의 측면나. 수요의 측면다. 배분의 측면4.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가. 일본의 식량안보정책나. 중국의 식량안보정책다. 영국의 식량안보정책5. 정책적 함의와 전망가. 기본 방향나. 정책적 대응

글자 그대로 국제정치학은 ‘국(國, nation) 사이(際, inter)의 정치(政治, politics)’,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주로 탐구하였다. 그런데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은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그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4.13)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식의 배경2.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3. 사이버 안보의 네트워크 세계정치4. 디지털 공공외교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당(黨)-군대(軍)-국가(政) 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에서 국가의 주요 국내외정책은 공산당의 핵심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서기처의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된다.이에 중국의 당·군·정의 최고지도부 인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공산당과 정부의 이중구조인 사회주의 중국)과 지도자 후보 그룹의 비제도적인 측면(개인적 가족관계와 성장·발전 환경, 개인의 당 및 정부에서의 직책과 그 소속 계파 간 연합 및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을 분석해야 한다.그러나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비제도적인 측면이 때론 제도적인 측면보다 더 중시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많은 인재가 각자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엘리트 그룹에게 모두 중국의 당·군대·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당·군·정의 핵심지도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에서 핵심인력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배경, 개인의 학업·직책 배경,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영향력 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제도권 안과 제도권 밖은 엘리트들이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없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중국의 최고지도부 인선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적용되어 온 제도적 규정인 연령제한(새로운 직위를 맡을 시기에 68세를 초과할 수 없고, 이에 2012년에 64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규정은 경우에 따라 공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도 있을 수 있음)과 2기 연임은 가능하나 2기 이상의 동일 직위 유지는 불가능한 당내 체제유지를 위한 당내에서의 합의점 외에도 개인과 그룹의 네트워크, 중국 인민들이 보는 지도자 그룹 후보자의 이미지, 도덕성, 담당 분야의 전문성, 성급 정부에서의 지도 경험, 대학원 이상의 학력, 복무 지역과 담당 영역에서의 평가, 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및 체제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로 그룹의 지지, 그리고 지도부 내의 전체적인 인적 밸런스 등이 새 지도자와 지도자 그룹 인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며, 그 배경은 보수적이고 엄밀한 공산당 내부 정치체제 및 지도자 그룹 간 상호견제 기능이다. 이것을 ‘당내 민주(공산당 내에서의 경쟁·견제 및 화합을 통한 조화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당내 민주’는 공산당의 조직 관리와 국가 경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사회 전체가 개방된 서구의 민주 정치체제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국가 지도자 그룹은 선택된 집단 안에서 엄밀한 점검과 경쟁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다.현재 2012년 예정된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5세대 지도부 역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검증되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서기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제17차 당 대회 혹은 2010년 현재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204명) 내지는 후보위원(166명), 장관급(중앙부처 장(長)이나 성급 당서기나 성장)의 지위에 있어야 제5세대 지도자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나 최근의‘충칭사태’결과와 같은 일부 변화도 있을 수 있다.현재 새로운 중국 공산당 예비 지도자 그룹을 일반적으로 공청당(共靑團), 태자당(太子黨), 상해방(上海幇)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지도체제의 권력투쟁으로 새 지도부를 점쳐보기도 하고, 혹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통해 후보군들의 경쟁을 분석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 그룹 안에는 이미 더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기본적 배경으로 그 사람의 발탁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은 정확할 수 없기에, 위에서 언급한 인사에 관계되는 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입체적인 종합분석이 필요하다.현재 외부 연구자들의 새 지도부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가을 이후에나 과거와 같이 원로 그룹과 현 지도부의 심사숙고한 결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도 금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새 지도부 그룹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이 현 단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자 중 많은 지도자가 문화대혁명 때 하방(下放)되어 고생한 ‘농공병대학(農工兵大學)’ 출신이거나, 문화혁명 후 다시 시행된 대학입시의 77·78학번의 엘리트들로서, 이들은 중국 인민들의 신망을 얻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새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산적된 내외적 문제를 동시에 많이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지도하는 앞으로의 10년에는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5. 4) 발표자료목차1. 중국 정치의 내부 결정구조와 지도부 구성의 블랙박스가. 공산당 조직과 체계나. 군대조직다. 국가조직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와 의사결정방법2. 중국 역대 지도자와 새지도자의 관계가. 중국 지도자별 주장과 변화나. 주목해야 할 중국의 엘리트 77, 78, 79학번 세대다. 후진타오 시대의 특징라. 15, 16, 17대 공산당 지도자 그룹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유력지도자 그룹과 예상바.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지도자 그룹

전 세계가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세계를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국제기구의 최고관리자를 배출하고 중요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맡으려는 나라가 많다.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개도국’ 또는 ‘선진국’이라는 틀 속에 갇힌 다른 국가들이 풀기 어려운 국제적 쟁점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쟁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ODA 정책을 비롯한 빈곤대책,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보호, 그리고 UN 구조개혁 등 good global governance의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은 이들 쟁점 중에서 ‘UN 구조개혁’을 다룬 것이다.UN 개혁(또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UN 총회에서 많이 논의됐으나 전혀 합의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의 상당 부분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UN의 운영이개선될지 의문스럽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일부 국가의 관심 사항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UN 개혁 논의의 내용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 UN을 ‘인류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혁하기 위한 12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은 아래와 같다.1.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개편하여 지역그룹의 대표국가들로 구성된 ‘상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를 9개의 지역그룹으로 나누며, 각 지역그룹은 안보리의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2∼4개의 대표국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총 32개국).2. 상원에 선출된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또는 이웃국가와 합동하여 UN 평화유지를 위한 병력 5,000명을 상비시키고 상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분쟁지역에 파견시킬 의무를 부담한다.3. 각 지역그룹은 소속국가의 종합적 분담금 규모에 따라 ‘완전한’ 거부권 또는 ‘부분적’ 거부권을 가진다. 거부권의 행사는 각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국가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4. 총회에서 ‘과반수’라 함은 참석국가의 과반수인 동시에 찬성국가의 분담금의 누적이 5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반수가 아닌 다수결의 요건에도 준용된다.5. OECD/DAC 회원국은 자국이 부담하여야 할 ODA 예산의 10%를 UN에 납부하며, 그 사용방법은 상기표결방법에 따라 UN 총회에서 결정한다.6. 상원과 하원(총회)은 하부기관으로서 각각 3개의 이사회를 가진다. 이사회는 ‘인간’, ‘국가’, ‘세계’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5. 11) 발표자료목차1. 서론가. 기존 ‘UN 개혁’ 논의평가 및 새로운 접근방식 제시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문제점 개관2.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제안가. 정당성(legitimacy)과 대표성(representation)나. 상임이사국 제도다. 거부권 문제와 책임성(accountability)라. 효율성마. 권한과 의무의 연계: ‘특별한 지위’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3.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직결된 다른 문제가. 총회에서의 투표권나. 이사회(상하원을 보조하는 헌장기관들)4. 결론: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향상과 한류의 확산은 대체로 동조성(coupling)을 노정해 왔으나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류와 국가이미지는 향후 분리되어 국가이미지는 좋은데 한류붐은 사그라지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국가 간 경계심리 자극 등을 통해 한류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국가이미지가 한류에 대해 갖는 후광효과(halo effect) 및 한류상품이 한국에 대해 부여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배양 효과(cultivation effect)를 장기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범지구촌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한류를 세계인과 나누고자 하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7. 6) 발표자료목차1. 개관: 국가이미지와 한류2. 국가브랜드와 한류의 현황 점검가. 한류와 국가브랜드나.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및 산업정책 연구원(2011)의 연구 검토3. 한류와 국가브랜드의 관계가. 한류의 국가이미지 촉진(배양 효과-cultivation effect)나. 국가이미지의 한류붐 견인(후광효과-halo effect)다. 한류-국가이미지 간의 동조/상관 효과(coupling/correlational effect)4.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책제언가. 과개입의 오류 방지나. 한국 문화상품의 ‘첫 경험’기회 부여다. 지구촌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한류를 자리매김할 필요라. 후광효과와 배양효과를 두루 고려한 정책 마련5. 결언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질서가 새롭게 규정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공통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과 원거리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적극적 해양전략을 표방하고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각국간 해군력 현시 및 해양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동아시아 해양질서상의 혼돈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불안요인을 던져준다. 한국 경제가 지탱하는 해양수송로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해양갈등 심화는 한반도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안정, 해양 관련 국가이익의 확보, 이를 수호하기 위한 적정 해군력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을 위해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해양안보협력 레짐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해양강국’의 기본이념하에 우리의 해군력 강화와 다양한 해양자산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해양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정비도 필요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8. 3)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 제기2. 동아시아 새로운 해양질서 전개와 갈등 발생 요인가.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 각국간 갈등 발생의 배경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갈등 요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 존재3.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나.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라.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마. 여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4.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가.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나.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5. 동아시아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가. 기본적 해양전략과 정책방향 정립나. 양자적 해양협력 강화다. 동아시아 다자적 해양협력 강화라. 해양자산, 해군력 강화

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보 위기관리체계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로 확립되면, 위기예방, 위기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적 위협과 위기에 대해 새로운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전략적 통제와 협의체제, 군사 작전통제체제, 위기관리 절차제도, 위기조치계획, 경보와 정보체제 등 분야에서 협의·조정 기구의 설치와 제도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된 위기관리지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위기관리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기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압외교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나 온건한 외교정책을 보완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해 유용성이 있는 강압외교가 효과적으로 구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의 이익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제한된 군사력 위협, 제재 및 유인조치를 통한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8. 14) 발표자료목차1. 서론가. 문제제기2.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체계가. 현 정부의 위기관리체계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체제 구축방향나.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4.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전략가. 강압외교전략나. 한·미 동맹의 대북 강압외교 분석 및 발전방향5. 결론

본고의 목적은 1990년대 초 세계화 과정과 21세기 초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많은 위협들 중에서 글로벌 차원의 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분석을 통해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경향과 전망을 탐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본고의 분석틀은 국가안보 내의 군사안보와 인간안보를 통합하는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론으로는 설명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석틀하에서 통합안보의 개념은 더욱 유용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9. 25)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이론적 분석틀3. 초국가적 위협들가. 배경나. 테러리즘다. 마약조직라. 조직범죄마. 경향 및 전망4. 정책적 제안5. 결론

국제안보 및 평화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은 확대·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발전과 무력 위협은 여전히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핵무기의 도래가 강대국 간 평화를 보장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호 연계성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2010년 중반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Stuxnet 사이버 무기의 공격을 받았고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은 결코 최근 등장한 안보 이슈가 아니지만, Stuxnet은 과거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안보구조와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변화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적대세력의 산업시설을 공격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이전과 성격이 다른 사이버 무기의 등장, 다른 유형의 전쟁 가능성,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결합, 방어전략의 수단과 실행의 애매성, 사이버 무기의 확산과 통제 등이다. 본고는 이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질서의 안정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12)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사이버 공격의 최근 경향가. 사이버 전쟁의 사례3.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가. Stuxnet과 국제안보적 의미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전쟁4. 사이버 무기와 안보전략가. 사이버 억지전략나. 사이버 무기통제의 국제협약5. 한반도의 안보정책적 의미

2012년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공격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국내 정치적인 정치 변동기를 맞이하여 역내 불안 세력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특성상 북한의 모험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반도 주변 특성을 잘 파악해 한국의 군사시설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 등을 특화시켜 남한의 틈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북한은 국내적으로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대내외적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추가도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핵실험, NLL 등 취약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도록하는 것이 정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보다는 북한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일 때 협력을 확대하는 Tit-for-Tat의 실질적 상호주의의 대북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 한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국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26) 발표자료목차한반도 안보의 현상황과 향후 전망1. 문제제기2. 한반도 안보 상황의 취약성3. 북한의 불량국가전략: 군사적 모험주의4. 주변국의 대한민국 인식5. 한국의 대응방향※ 발제 관련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