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의 국력3. 북한 군사력의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동북아 안보환경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5. 결론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의 국력3. 북한 군사력의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동북아 안보환경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5. 결론

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3.) 발표자료목차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가. 영토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다. 민족주의 문제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3. 몇 가지 고려사항들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다. 한·중·일 3국 FTA 체결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 중심의 신경제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하지만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였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원전제로’ 표명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을 의미하는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목차●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앙금,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응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9.) 발표자료목차1. 동아시아 정세와 러·미관계 위상2. 푸틴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노선3.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러미관계 특징가.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나. 러미관계의 특징4. 러미관계 전망과 對동아시아 파급영향가. 전망나. 동아시아에의 파급영향5.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4.)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다.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앙금,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응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목차● <권두논문> 북한은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여야 (하인즈 가트너/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회/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목차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가. 다보스포럼나. 보아오포럼다. 국내의 국제포럼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가. 제주포럼의 현황나. 제주포럼의 과제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라. 포럼외교의 활성화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목차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나. 북한 정세3. 박근혜 정부의 대응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3.21.) 발표자료목차1. 통일대박론의 의의2. 통일대박론에 관한 우려 사항가. 통일대박론의 경제편익론 편향의 문제점나. 통일대박론의 희망적 사고 경향다. 통일방안의 정비 필요성과 통일대박론3.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사태 후 통일의 문제점4. 통일 전략의 방향가. 통일편익론의 국제정치적 재구성나. 통일 전략과 통일 외교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정합성 증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