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방식을 정립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외교 수행에 유용한 자원이었던 한류의 인기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국 및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도전과 과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공공외교의 초기에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이익의 증진이지 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가이미지 개선에서부터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와 정무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2016.3.24) 발표자료목차1. 평가: 양호한 출발2. 현황: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건설”3. 도전요인과 과제4. 제안사항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군사적 안보만을 진작하기 위한 동맹보다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도 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현 시대적 요구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대응책 등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실증주의 논의의 주장처럼 행위자 간에 목도되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는 단초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한 간주간적 인식론적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반자관계의 방향성이 국익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이 모색 가능하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2.19) 발표자료목차1. 동반자관계,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외교수단인가?2.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3. 동반자관계의 다양성: 중국, 유럽연합4. 결론: 한국의 파트너십 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러시아 외교정책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내정간섭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가 색깔혁명과 리비아처럼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의 축적사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역정치적 관점에서 시리아는 중동에서 유일한 러시아 동맹국이다.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해군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시리아의 운명이 미국에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구 소련 시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0년간 고전했던 경험을 가진 러시아에게 시리아에서 장기간 개입할 의도는 없다. 따라서 개입 한 달 만에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푸틴계획을 발표하고 시리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크림 병합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러시아가 국제분쟁의 핵심적인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역할을 북핵문제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11.30) 발표자료목차1. 러시아 외교정책의 수준별 목표2. 시리아 내전의 복잡성3. 러시아 군사개입의 효과4. 러시아 군사개입의 배경5. 시리아 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6. 이론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퇴조가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는 권력이동이 동 시 진행되는 이중 전이(dual transition)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거대 FTA와 AIIB는 지역아키텍처의 수립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8.17) 발표자료목차1. 서론2. 거대 FTA의 대두와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동학가. 미국과 일본의 TPP 전략에 나타난 경제-안보 연계나. TPP와 미일 관계다. RCEP과 중일 관계의 이중 동학3. AIIB와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동학가. 중국 AIIB 전략의 복합화나. AIIB와 미중일의 전략적 상호작용4. 결론: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삼중 동학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Asian regionalism)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통화금융협력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실물 부문에서 수많은 양자 FTA들로 인해 아시아 지역주의는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내 분업구조의 특성과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지역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불확실하다. 경제지역주의의 초기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9.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지역금융통화협력의 현 단계가. CMIM과 AMRO나. ABMI와 CGIF3. 지역경제통합의 현 단계가. 양자 FTA나. 다자 FTA4.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평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나. 해결 방향5. 맺는말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모호성 전략’을 마감하고 조속히 배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이 구축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단 1회의 요격 기회를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드를 통해 중첩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사드에만 함몰되어 종합적포괄적 북핵 대응책 수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선제(킬체인)와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취약성의 확보에 용이한 응징을 중심에 두고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찾아야 한다.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관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동맹관리의 수단으로서 상호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화(marginalization)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 공생관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단일사안에 의해 심각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 중국의 반발이나 과장된 주장이 한국의 사드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필요는 없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17)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며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3. 북핵 위협 통제 억제의 필요성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8. 마치며

현재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구성국인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중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역할 협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그리고 차기 미 대선에 대비할 것 등을 제안한다.* 본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국립외교원이나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목차1. 서론2. 동맹전략의 목적가. 미국의 안보전략나. 한국의 안보전략다. 공동의 전략목적3. 주요 이슈가. 대북 한미연합억지능력나. 한반도 통일다. 급변사태라. 미중관계와 한미동맹4.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언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다. 미 차기 정부에 대한 외교력 집중

사이버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침해, 사이버공격,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서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사이버안보’ 문제가 국제정치와 안보 연구에서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대한 담론과 달리 실제 사이버안보의 구체적인 현안들은 매우 불명확할 뿐더러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격 및 억지와 관련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으로 구분되는 국제규범이 중요한데, 사이버공격이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또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억지의 개념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냉전기의 핵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적 억지, 맞춤형 억지, 자기 억지, 보증전략, 우호적 점령, 신(新)일상성과 같은 대안적 패러다임들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17)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사이버공간의 안보와 사이버공격가. 사이버시대의 안보나. 사이버공격의 개념과 기본 속성3. 사이버공격의 정당성과 법적 규제4. 사이버억지와 새로운 패러다임가. 사이버억지의 개념과 한계나. 사이버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5. 맺는 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경제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지역 전략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광역성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 이슈를 넘어서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의 역내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각자 이해하고 있는 관념의 이해 방식 전통적 접근, 사상적 접근, 그리고 전략적 접근 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실체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토론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유라시아 담론을 접목하여 이해할 때만이 성공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목차1. 서론가. 문제 제기나. 이 글의 목표와 구성2. 유라시아(Eurasi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유라시아의 성격나. 러시아, 구라파(歐羅巴)에 대한 관념다. 현대적 의미의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가. 러시아의 유라시아나.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4. 결론 및 토론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 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09) 발표자료목차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