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3.12) 발표자료목차1.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2. ‘동북아시대’의 도래3. 참여정부의‘동북아시대’ 구상4. 박근혜 정부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5.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장애물6. 남북관계 개선의 적정한 노선7.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개원9주년 기념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4. 나오는 말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03.) 발표자료목차1. 시진핑의 국가대전략 가동과 대외정책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나. 북중관계3. 총론: 한국의 대응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구성나. 정책 방향: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의 추진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도전을 기회로 전환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마.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는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나, 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되어야 함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1.14.) 발표자료목차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년 체제의 평가가. 1965년 체제의 탄생나. 1965년 체제의 문제점다. 모순의 억제 기제라. 1965년 체제에 대한 평가2. 1965년 체제의 한계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나.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다.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3.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가.‘한일관계 2.0’의 구조나. 대일외교의 추진방향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1.1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연구의 범위와 방법3. 분석의 결과가. 기술통계: 공간이론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4. 결론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 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 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2.05.) 발표자료 목차  1.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러-미 갈등 2. 양국 갈등의 배경 3. 러-미 갈등 심화 요인으로서의 국제유가 폭락 4. 러-미 갈등에 대한 푸틴의 대응: "반(反)서방주의, 완전한 주권" 5. 양국 관계 전망과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