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역사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짐과 동시에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보다는 종속변수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곤 했는데, 이는 한반도와 남북한이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국제구조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처럼 한반도에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볼 때, 남북관계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북핵문제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당사자인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거나 붕괴되었다.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역시 사건 자체는 남북관계의 틀에서 벌어졌지만, 그 대응과정은 자체적인 역학관계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종속변수로서의 남북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혹은 통일외교의 추진이 필요한데,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해나가는 외교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 2011년 1월 발표자료 목차 1. 남북관계는 국제정치다 가. 독립변수로서의 남북관계 나. 종속변수로서의 남북관계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비교 2.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의 영향력: 이론적 시각 가.‘제2이미지 역전’이론 나.‘제2이미지 역전’이론의 적용 3.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의 압도적 영향력:사례분석 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남북관계 4. 정책적 함의: 국제정치를 활용하는 남북관계 외교의 중요성

2011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은 갑자기 쓰나미식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남한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그래 왔듯이 대남정책에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지난해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무력도발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철면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언제나 불리하면 도발하고 유리하면 대화공세를 펴는 방식을 되풀이해 왔다.무력으로 싸우는 군사적 대결보다 말로 싸우는 대화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3대 세습의 안정이라는 내적 논리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과 정세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원래 북한의 전략은 3차 당대표자회 개최 전 중국과 한국에 경제지원과 평화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그것이 아무런 피드백을 가져다주지 않자 군사도발이란 긴장의 에너지를 선택하였다.북한의 강한 평화공세로 시작된 2011년 남북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또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자신들의 체제전환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낼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단지 외부적 수혈이라는 차원에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공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데서 생존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에서 밀려 내려오는 중국의 시장점령군도 두렵고, 또 남한에서 올라오는 황색바람도 무섭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서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며가. 신년공동사설나. 체제 내적 상황2. 북한의 신년평화공세내용가.각국 남북대화 재개 공세나.대화공세의 절박성과 북한3. 다각적 평화공세의 목적가. 한반도 평화테제 유지 목적나. 경제지원 목적4. 북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가. 세습의 논리 집착나. 경제의 심각한 마비다. 민심의 이반5. 북한 체제전환 전망가. 제도적 체제전환 기대나. 군부의 힘에 의한 체제 전환다. 민에 의한 체제전환6. 끝내며

21세기 들어서 전통적인‘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의‘신공공외교’는, 외교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에 있어서 다양하고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20세기의 공공외교와도 구별된다.공공외교의 하위형태로서 포럼외교는, 일반 대중보다는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매체로 하여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포럼외교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어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적 반향효과가 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포럼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조직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성 포럼이 아니라, 소규모로 조직되어 대화와 의견교환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실형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외교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을 국가, 지역 및 이슈 영역에 따라 세분화시키는‘Grid Approach’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적 가치만을 설파하는 일방적 PR 대신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럼이 되어야 하고,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불가피한 산발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목표와 수단, 주체, 매체, 대상에 따른 규격화된 포럼외교의‘정책모듈(policy module)’을 사전에 개발하여 이러한 모듈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신공공외교’의 대두2.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3. 포럼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가.이벤트성 포럼vs.내실형 포럼나.국가, 지역vs.이슈(Grid Approach)북한다.보편적 가치/이슈 지향 포럼라.사후관리와 네트워크 구축(network approach)마.Modular approach4. 부록: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포럼 사업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NLL의 타당성 또는 실효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북한이 NLL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의‘응고의 원칙’에 근거한 NLL 타당성 견지입장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북한이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나올 경우, 기존의 NLL을 서해상 불가침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제도화될 경우 상호 안보위협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양보가 아닌 남북 쌍방 간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함.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한다.NLL 관련 중장기 대책은 남북 평화체제 전환 단계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남북 교류협력의 심화. 발전 및 동북아 안보질서 안정을 통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기반조성,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실질적 보장 도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NLL 관련 사안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NLL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가.NLL의 법적 성격 및 설정 근거나.NLL의 법적 유효성2. NLL(해상경계선)의 문제점3. NLL 해역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방안가.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군사적 조치나.기타 서해 NLL 해역에서의 남북 간 공동이익 창출 방안: 남북수산협력 사업4.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대북 협상 방안가.서해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나.대응방안Tag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2. 독일의 통일 과정3.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4.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논쟁들5. 결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유럽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로서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통합의 주역으로서 주로 정부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다른 통합의 경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던져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자유주의 하에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 이들 집단이 불가피하게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식의 차이 극복2.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거대기업 역할: 인식전환3. 유럽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수준 공공정책 결정자로4.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의 전략과 방법론: ‘거대기업’ 주도 정책 네트워크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러·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발효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대 중국 무기수출제재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서방국가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이다.그동안 러·중 양국은 일련의 주요 국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거나 접근된 입장을 보였고,유엔 등 다자기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 또한, 양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국제 테러리즘의 분쇄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반테러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CO의 ‘평화사명’ 연합군사훈련은 지금까지 4회 실시되었다.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은 인적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군수·방산협력분야를 넘어 작전·운영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이와 같이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심화되자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국이 동맹이 되었을 때 전개될 국제관계의 양극화, 국제적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진전시킬 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는 상황이 한국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의 MD체제 구축과 러·중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고착화될 수도 있는‘미·일vs.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극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러ㆍ중 군사협력의 배경가. 미국ㆍEU의 무기금수 조치 및 중국의 현대기술 중요성 인식나. 국방예산의 증가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육성책2. 러ㆍ중 군사협력의 원인가. 중국군 현대화나. 러시아의 경제,외교적 필요성다. 국제정치 환경3. 러ㆍ중 군사협력의 동향가. 군사협력의 형태별 특징나. 러ㆍ중 군사협력의 경향 및 전개다. SCO를 통한 협력라. 러ㆍ중 군사협력의 확대: 불가피한 협력4. 러ㆍ중 군사협력의 효과 및 한계가. 효과나. 한계5. 결론: 평가 및 제언

2009년분단 6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통일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 대상, 환경, 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분단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가본 적도 없고, 북한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다.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실패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며 이제 핵무기 까지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통일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일 필요성의 논리인 “단일민족의 재결합” ,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 “남북협력론” , 또는 “통일지상주의”로는 다가갈 수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민족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당위적 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하는 데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실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개발은 왜 이루어져야하는가?2.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3. 통일 필요성 논리와 개발 방향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나. 왜 통일 필요성 ‘논리’ 인가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구성 방향4.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나. 정치 외교적 의의다. 경제적 편익라. 안보적 이득마. 사회문화적 통합5. 결론에 대신하여 제언

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하나의 중국”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미·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 ·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대만문제의 형성2. 미-중 관계정상화3. 미-중 수교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다. 대만관계법라. 1982년 817공동선언5. 대만의 대응과 영향가. 국민당 정부 외교활동의 한계나. 대만에 미친 영향6. 결론과 시사점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상의 경제’이다.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 할 수 없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 제기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한계 노정나.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향의 재설정2.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나. 不足(부족)의 경제다. 배급과 협상 그리고 부패의 정치경제라.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결여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3. 북한 개혁ㆍ개방 전망4.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가.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나. 북한 내부의 개혁ㆍ개방 지지세력 육성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라.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